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개개인들의 삶에 대한 관념과 의식 그리고 희망사항들이 상호간 어우러져 공통분모를 만들고 그 결집된 힘이 시공간에 표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각자의 삶에 지향하고 있던 것들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신나는 일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다함께 즐기는 반면에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눠지고 승자의 지지자들은 당선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지만 패자의 지지자들은 실망감으로 고뇌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축제와는 사뭇 다르다.
모두가 즐겨야 할 선거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을 어필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식이니 자연 부정선거와 편 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축제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선거법 또한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규정보다는 단속 위주이다 보니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여 오히려 지역, 사람, 계층간의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있다. 후보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표현할 수 있는 각종 매체 등 특히 도서나 각종 유인물을 무상으로 배부하여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나 발전계획 등이 선거 공약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으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선거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 선거일만 지정하게 된다면 후보자들의 정책이 당선된 이후 별도로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없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후보자들 공약 또한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 진정성,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환경조성으로 실질적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관광산업 등의 개발은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천적·발전적 공약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권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장밋빛 거대한 개발공약이나 전임자들이 해온 장기발전계획 등 기본 틀을 무조건 바꾸겠다는 식으로 민심을 얻으려는 것들은 삼가야 할 것이다.
지난세월 다져왔던 기반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투자되었던 것들은 매몰비용이 되어 지역민들의 혈세 낭비와 함께 지역발전은 후진되거나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다. 물론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거나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리더를 뽑는 기초 선거는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을 완전 폐지할 때 부정선거가 제거되고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선출되어질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지자체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공천제도 역시 엄연하게 존재하나 지자체 선거 후보자는 거의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고 지역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라는 인식이 분명할 경우에는 여야가 동시에 지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번 당선된 지자체장이 거의 20년 넘게 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은 일본인들은 아마 지역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선공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번 지방 기초선거가 정당 무공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불행한 일이다.
한편 부정선거에 연루된 후보자나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선거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을 때는 선거에 드는 비용의 수 십 배를 벌금으로 과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정선거는 사라져 지역민들 모두가 진정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행복한 선거축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