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의 종료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키로 결정하자 관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면서 쌀 시장 개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내 농업인들의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회 담양군연합회(회장 이상남)와 담양군농민회(회장 이문태)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회 담양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건상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에 맞춰 쌀 관세화 선결약속 및 경쟁력 있는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농연군연합회는 선결조건으로 ▲쌀 고율관세 최대치 확보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 양허 제외 대국민 약속 ▲기존 의무수입물량을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변경 권리 확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정책금리 1%대 인하 ▲동계 논이모작직불제 100만원으로 단가 인상 ▲국내산과 수입산 쌀 혼합금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재개정 ▲쌀 농가소득 확보 및 소비 촉진방안 마련 ▲쌀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 쌀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양군농민회도 성명서를 내고 기습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민족농업의 참사이며 국민의 힘으로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농민회는 “7월 18일은 정부가 농업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민의 마지막 희망인 쌀을 포기한 치욕적인 날”이라면서 “정부가 쌀 관세화로 추가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괘변으로 전면개방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쌀 진입을 막을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나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가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쌀분야 대응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농업인들의 동요가 없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산비 절감모델 개발과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친환경생산기술 확대보급,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유통 혁신대책, 친환경 고품질 쌀 및 쌀가공품 수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적용, 관세화 전환시 고율관세 적용, FTA와 TPP 협상시 쌀 제외 등을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한 후 회원국들의 동의를 거쳐 2015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