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2일 집중 신청기간 사전홍보·교육 실시
담양군은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전담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생계급여 등 7대 급여가 한꺼번에 중단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준을 세분화하고 가구여건에 따라 일부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일부급여는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폐지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군은 전담공무원 등 37명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