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대전면 주민 30년째 소음·진동 피해” 주장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양지역 숙원사업인 전차포 사격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1985년부터 담양 대전면 소재 전차포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며 30년째 이어져 온 주민들의 고충과 사격장 이전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또한 여러 차례 사격장 이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30년째 검토만하고 있다”면서 “이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 협의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전방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유사시설이 많이 있어 전차포사격장 이전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격장 전방 이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전차포사격장으로 인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1993년부터 이전을 검토중이지만 이전 대상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결국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이고 여러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메르스 사태가 공공의료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 황 총리로부터 ‘공공의료기능 강화의 비중있는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과 생태보전직불금제 도입, FTA 농업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미곡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원산지 단속 철저 등 농업·농촌 관련 현안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KTX 호남선에 대해서도 서대전 경유 노선에 대해 광주역까지 연장운행을 요구해 황 총리로부터 ‘관련부처 협의·검토’를 약속받았다.
이날 등원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통해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