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는 지난 1년간 개인 300만원 이상, 단체 500만원 이상 지원사업 638건 중 서류검토를 통해 41건을 선정, 심도 있는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병행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황과 사업추진 성과분석에 이어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태조사는 담양읍을 포함한 12개 읍면에서 6일간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사업 등 41건의 각 사업장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57건(지적 9건, 개선 12건, 건의 26건, 자료요구 10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대상자 선정부터 공사추진 등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노동력 해소와 비용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세부운영계획 미수립,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착수 지연이나 추진공정 미흡, 사업완료 후 부실관리 등 당초 사업계획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지속적 모니터닝을 통한 사후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력보다는 보조금 지원에 의지하려는 사업장은 물론 특정인이 다수의 보조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보조금사업자 선정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회가 실시한 보조금지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센터(읍 완동길)=탈선·이혼 등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영유아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통번역서비스 시 나누리콜센터 병행운영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강구.
▲장애인주택보수사업(남면 반석길)=1가구당 지원금액을 확대 보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읍 학동길, 학동농촌체험마을)=세부운영계획 시 녹색딸기체험 관광과 연계 등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자체 운영 가능토록 진행. 마을주민 전체가 합심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 차별화된 체험이 필요하며 진행중인 컨설팅 내용 제출 바람.
▲향토산업육성=(읍 고도길, 블루베리향토사업단)=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조합원들의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운영 바람.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읍 반룡길)=노동인력별 특성현황의 전산화(DB구축)관리로 적재적소의 인력공급 필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봉산면 양지리)=수경재배의 높은 시설비 대비 노동력 절감이라는 잇점이 있음에도 인위적 수경재배와 자연적 토경재배의 차이로 인한 상품가치·선호 등 장단점에 따른 지원방향과 대책 마련.
▲시설원예특작사업생산기반 구축(봉산면 양지리)=하우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3년마다 이설시 하우스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농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또는 매뉴얼 수립 요망.
▲전통식품특성화사업(창평면 강촌길, 안복자한과)=도비 800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군 재원 부담이 크고 사업자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 입구부터 단장하는 등 깨끗하고 명품화된 한과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
▲식품제조 햇썹시설 확충(창평면 창평현로, 초록효소)=사업초기 단계에 원가계산 및 비교견적으로 철저한 사업검토 바람.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대덕면 금산리 시목마을)=한옥체험장으로 증축된 천장 통나무 일부에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바란다. 자부담 집행내역 등 현재까지 정산내역 제출.
▲소규모농식품가공산업(대덕면 시목길)=생산과 판로확보 등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로 인한 소득창출로 타의 모델이 돼 여러 농가의 농식품 가공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기 바람.
▲복합농장조성사업(금성면 원율리, 대나무건강나라)=사업내용이 체험장 리모델링·홍보·용기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사업명인 ‘복합농장조성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 2003년부터 보조금을 자주 받아오고 있으며 리모델링까지 다시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의문이 있다. 공모신청자격·사업지침·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바람.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용면 시암골로, 한결유기축산)=퇴비살포기가 필요한 농가에 임대 및 뿌려주는 사업을 통해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 노력. 농가의 퇴비살포기를 이용할 경우 적극적인 비용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유한 살포기 활용도 검토.
▲마을미술프로젝트(읍 언골길, 대담예술인의 집)=마을회관 옥상 조형물이 당산나무에 가려져 조정 필요. ‘바람이 분다’ 벤치가 차량통행에 불편하고 철판 부식 조치 필요. 폐가 활용 건물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시 10년 무료 사용이 조건인데 5년으로 한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서 및 집행현황 제출.
▲담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읍 죽녹원로)=등록현황 37개소중 기타24개소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교육에 밥상예절도 포함해줄 것.
▲금성면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금성면 새덕굴길, 금성농촌체험민박촌)=민박체험장내 목조가구 수평이 맞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으니 조치 바람.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읍 반룡길)=창업기업인이 창업박람회 참가 등으로 홍보 기회 제공 바람. 입주기업체의 일자리 창출 분석 등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관리 필요.
▲예비사회적기업(창평면 해곡리, 누리보듬)=상품제조시 양파·작두콩 등 외지와의 계약재배가 아닌 관내 농산물을 이용해주기 바람. 예비적 기업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업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일자리 창출시 사회적 약자 우선 채용,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인건비가 본인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창평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창평면 창평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인회원의 참여 및 사업추진의지가 미약하므로 자발적 교육 실시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조금이 아닌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바람. 공연 등 이벤트행사업체 선정시 가급적 지역업체 활용.
▲예비사회적 기업(무정면 성돌, 영농조합법인 광수)=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판로개척 등 관내 농산품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화 활성화에 기여 바람. 자체 개발한 ‘잘자람’ 약품을 현재는 농가에 무료 보급하고 있는 만큼 각 농가에 적극 홍보 바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대전면 중옥길, 녹색장터)=종업원 고용시 광주사람 아닌 지역사람 고용해 일자리 창출 기여 바람. 관내 50여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다는데 농가별 품목과 수량 제출. 로컬푸드 매장 개설시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읍 죽녹원로, 전남도립대)=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회성이 아닌 차별화된 담양만의 예방교육이 필요. 학교밖 학생수 파악해서 직업체험·검정고시 등 교육지원예산과 연계지원 바람.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남면 가암리,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임산물 수익외 사업장에 트레킹코스 개발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소득창출 다각화 필요. 경사가 급하니 국지성호우 대비 배수시설을 선행하여 주변 농경지 피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 향후 행정지도 철저.
▲임산물생산단지조성(금성면 외추리, 표고재배 원목배지)=당초 사업계획과 추후 지원목적에 따른 결과물 분석표 제출하고 당해 사업지원에 따른 효과성 관리로 향후 보조금지원 방향 결정. 상품포장이나 종균지원, 브랜드개발도 검토.
▲임산물생산단지조성(용면 분통길)=중국산과 한국산 톱밥의 가격차이와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해 지원방안 검토.
▲최고품질과실단지육성(고서면 운현길, 대숲맑은 단감)=판로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리후렛 등 다각화 홍보 요망.
▲원유품질향상및 산유량증대기술 시범사업(무정면 중리도동길)=간기능개선제(리버콜)과 면역력강화제(셀다운)의 사용 전?후 자료분석 결과 제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수북면 남산길)=편이장비 지원시 외국산 기계보다는 가능한 국산장비를 지원해주고 국산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 건의 및 장비지원후 A/S 확보방안 강구. 편이장비 지원 시 컨설팅한 결과보고서 제출.
▲고기능성 약용작물 힐링체험 기반조성(대전면 대치4길, 표고재배 원목배지)=고기능성 작물(오레가노 등)을 지역생산 농산물(토마토 등)과 연계해 농가들의 소득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