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발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 중심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설 자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전체 발전량의 10%)을 2년 유예해주다보니 의무이행 매입을 꺼리거나 구입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로 전락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지역 분산형 발전에 부합하는 소규모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RPS 제도 폐지와 FIT 제도 재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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