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군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상용 쌀 1만톤의 수입계획을 밝혔으면서 21일 전자입찰을 강행,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올 가을 미국산 밥상용 쌀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올해는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돼 그 어느때 보다도 국내 쌀 산업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우리쌀을 지키겠다고 믿어달라고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렸다”면서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면서 밥상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6개월도 안돼서 약속을 파기 했다”고 한탄했다.
정부는 그동안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41만톤의 30%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져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으면서도, 밥상용 쌀 수입을 중단하면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는 등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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