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5개 실과소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김기성 위원 =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액션단체들을 때로는 압력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출이 많다. 대표적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가 생겨서 나름대로 기대심리를 컸는데, 여기에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는가.
☞ 답변 = 예산은 총 4천2만원으로 회의수당으로 지출됐다. 금년에는 뉴-비전위원회 인원을 조정을 해서 60여명에서 31명으로 축소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군정의 9대 핵심정책, 뉴비전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정옥 위원 =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이 현재 4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 4회째 이어져 오면서 군정에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 제안은 몇 건이나 되는가. 군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민이 홈페이지를 보고 건의를 하면 아무 반응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 꼼꼼히 챙겨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바란다.
☞ 2014년도에는 5개팀을 했는데 배움누리팀에서 연구한 향토자원 발굴조사 마을주민의 교육과 훈련 등의 사안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정책연구모임에서 발표한 내용 중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물에 대해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대부분이 개인 집 앞에 해달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홈페이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실과단소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추후 신청하신 분들은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다.
▲박종원 위원 = 기금운용 금리가 14년도 금리와 15년도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 16년도는 인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금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청사건립 기금 조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공모평가사업을 통해 국비 예산확보가 꽤 많이 확보됐는데 군에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 주길 바란다.
☞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110억 정도이며 앞으로 군의회와 협의해가면서 조성토록 하겠다. 각 실과소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 한 건만 반영 안되고 전부 반영됐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
# 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김기성 위원 = 세계대나무박람회를 통해 현재 4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축포를 터뜨리더라, 별로 아닌데라는 군민의 여론도 있다. 세계적인 행사까지 추진했는데 글로벌 담양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데 연관사업이 있는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나무 건축물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념건축물을 상징물 겸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관광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 군민들의 궁금해 하는 부문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정적인 시각들을 해소해 나가겠다. 관내 여론들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담양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 추후 검토를 통해 대나무박람회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
▲추연욱 위원 = 대나무박람회 기간에 인기가 높았던 조형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2-3년 주기로 대나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대나무만 교체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건축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최근에 비가 많이 와 당초에는 잘 삶아서 했는데 곰팡이가 많이 껴서 대나무 상황들을 보고 관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옥 위원 = 대나무박람회를 통해서 군민들도 이렇게 대나무의 가치가 경제적인 가치와 쓰임새도 많고 이런 부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본다. 총 104만명 다녀갔는데 담양군민은 얼마나 대나무박람회장을 다녀갔나.
☞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며 축제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박람회는 지역민이 박람회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50% 밖에 못 들렀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종원 위원 = 전반적으로 대부분 잘했고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주민들의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임시주차장을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 40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나.
☞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것은 박람회장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이고, 박람회장은 도립대와 협의해서 운동장은 원상 회복해주고 나머지는 존치한다. 박물관 앞에 주차장은 직접 조성을 한 것이지만 군유지 일부는 복구를 하지 않해도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구된다.
#주민복지실
▲김기성 위원 =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담양복지재단 때문에 의원들도 대단히 관심도 많고 복지재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 등이 좀 과해지면 실질적으로 해야할 기간산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사업이 명시이월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초창기다 보니 실무자 2명 정도 필요하고 상근이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힐링카페 사업은 관내 부지선정이나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검토했으나 타당성이나 운영의 적정성이 맞지 않아 반납할 예정이다.
▲이정옥 위원 = 기초수급자라든지 전산상 올라오는 여러가지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젊은 세대층에서도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기관리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회관과 장애인협에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연세 드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공동으로 운영해 무기계약직을 투입하는 대신에 이분들로 한옥카페 운영이 가능하지 않는가. 자활센터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일을 배울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늘려 저소득층 근로자도 포함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복지재단에서 일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도 고려해보겠다. 담양지역자활센터에서 6개 사업단에 사업비만 해도 6억2천8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발효식품사업단, 원예시설쪽에 교육도 시켜가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근로자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종원 위원 = 담양군에 등록돼 있는 38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마서비스도 군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지자체 유사중복된 사업들을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일을 군에서 중복돼 대상자들이 피해볼 수 있는 예측이나 상황이 발생되고 있나.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해 대상자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꿔서 할 수 있나. 장애인들 콜택시의 기준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 시각장애인은 6급부터 1급까지 있다. 전혀 안 보이는 분이 1급에 해당되며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수수당 외에는 기존 체제로 갈 계획이며 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중복된 사업은 없다. 도에서 지정된 사업은 전라남도 전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응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돼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그 대상자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과
▲김기성 위원 = 담양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열난방이든 태양광을 쓰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영장의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 비용인데 절감 방안이 있나. 수영장 운영 이후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계속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라.
☞ 면밀하게 검토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추연욱 위원 = 군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담빛예술창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현재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과 협의해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 프로그램보다 더 알차게 기획하겠다.
▲이정옥 위원 =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원래 취지가 담양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나 공예인협회에 있는 분들로 이뤄져 출품 및 전시·판매해야 하는데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판매한 이유가 무엇인가. 관내 농산물도 함께 판매 되도록 하라. 마을별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 공예인뿐만 아니라 외지 예술인들의 작품이 들어와 관광객들에게 격이 있는 상품도 내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판매를 하게 됐다. 농산물 판매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 마을별로 순회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도록 하겠다.
▲박종원 위원 =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정확히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균 4천만원 정도 무대비용으로 들어가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문제점이 있다. 죽녹원 주변이 문화공간의 허브타운이나 거점공간이 되고 있어 이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조성이 필요하다.
☞ 추성경기장 인근에 있는 추성무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박람회때 본무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 나중에 따로 행사장 내에 무대를 설치했다. 군수님께서 추성경기장 스탠드를 야외음악당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죽녹원 인근에 상설무대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체육관 앞 광장이 부지로 적합하다고 본다.
== 산업건설위원회 ===
＃친환경농산유통과
▲정철원 위원=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사업으로 연작피해 줄이고 노균병 등 각종 토양병해충 피해경감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나? 또 토양개선 재료를 농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기술센터와 함께 토양물리성 개선효과나 토양개량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피드백 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 재료는 최대한 단가협상을 잘 해내고 보조비율도 높여서 농가부담도 줄여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규현 위원=전기배선이 열악한 시설하우스나 축사에 있는 관리사의 전기개량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해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나? 뻔히 사고가 날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농민 스스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농업인들이 승합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보조사업 지원은 승합이나 전기는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애로도 있는 점을 이해애 달라.
▲조홍천 위원=(대덕면) 성곡리 (축분처리시설)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며,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 원만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그 지역의 용도를 변경해야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12월 4째주에 용도변경에 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 이후 공단설립허가를 신청받고, 공장설계허가가 나면 보조사업이 시작된다. 또 (주민들이)감사원에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김정오 위원=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보조금 지급시 건물이나 기계, 시설물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을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형사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조금사업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며 회수가 안됐을 때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은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급금 13농가 중에서도 10농가는 재산을 압류해 놨고, 매각공사를 통해 매각하려 한다.
＃녹색환경과
▲정철원 위원=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금성환경이 소각비율을 잘 지키도록 하고, 저기압 때나 이른 아침, 일몰시각 5시 이후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지속가능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실제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담양군정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몇 몇 사람만 모여서 계획을 만들고 대다수 군민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16개 분야를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각 사업별 실시설계를 설립할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홍천 위원=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도시과와 환경과로 이원화돼 민원인들이 혼잡스러워 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일원화시키라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아직도 안됐다. 또 2014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감당 못할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경고로 끝나거나 과태료 징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금을) 받아내야 한다.
☞접수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받고 빈집은 업무성격상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처리한다.
▲김정오 위원=살기 좋은 담양이라고 남들은 그렇죠. 와서 살라고 집을 지으려고 보면 악취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여러 건이 발생되고 있다. 악취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건축·민원 등 유관부서들이 합동으로 동시에 방문해 적법성 여부를 단속하면 잡을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로 악취의 표준치만 갖고 따지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 경각심을 주고 악취가 발생된 지역을 행정에서 매일 살다시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겠다.
# 도시디자인과
▲정철원 위원= 도시계획 선이 몇 년까지 유효하나.
실제로 면단위를 보면 도시계획 선이 필요없는데 그어져 건축행위도 자체도 못하고 상당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 되는 데는 해제시켜야 한다.
☞답변 = 도시계획 선 그어지고 몇 년까지가 아니고 지금은 일몰제라는 것이 있다.
담양 군기본계획은 내년 8월까지 관리계획변경은 2017년 8월까지 그렇게 고시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20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며, 그 안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시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하는데 포함시키겠다.
▲이규현 위원 = 녹색건강 메타길 조성사업이 2011년에 선정돼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공사지연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차장 설치는 사전에 검토돼 설계에 반영될 수도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야간경관조명 등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처음 설계 시점과 빛의 밝기라든가, 옹벽 등에 설치하는 바 등의 차이로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됐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세밀히 관찰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김정오 위원 = 현재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 빈집정보 작성카드를 보면 530동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다.
다시 각 읍면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빈집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지역에 폐가나 공가로 인해 혐오감과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또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재조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철저히 해 주위에 환경오염이나 혐오감,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 안전건설과
▲정철원 위원= 차선도색이 융착식이 있고 일반 스프레이식이 있는데 스프레이식보다 융착식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융착식은 비올 때 보이고, 일반스프레이식은 차선이 안 보인다. 안전이 중요한 것인데 차선도색때 고려해 참작해주시길 바란다.
☞ 차선도색은 그동안 고휘도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고려해 일부 신설도로를 조금 하고 있다.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차선도색이 손상을 입어 스프레이식으로 많이 하는 추세다. 융착식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겠다.
▲이규현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는 영농철에 장마가 진다고 할 때 단수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벼 뿌리가 깊게 뻗어서 도복도 잘 안되는데 계속 통수를 해버린다. 우수한 담양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농기철 급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촌공사, 농정과 등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
☞ 영농과 관련 어느 때보다도 산건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농어촌공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의정활동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따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홍천 위원 = 우리 군은 대형축제를 하다보니까 대나무가 많이 심어졌다. 그런데 첫눈이 많이 내려 대나무가 중앙선까지 쓰러져 있었다. 특히 응달과 커브길에 심어진 대나무가 이번 첫눈에 완전히 길에 넘어져 상당히 위험했다.
☞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생겼던 부분이다.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김정오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조사로 사업장을 돌아다녔다. 현장조사시 불미스러운 점, 공사의 부실한 점, 감독의 소홀한 점이 지적됐다.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공사들이 더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도 있었다.
주말 수북소재지에는 외지인들의 차를 수용할 데가 없다. 면소재지 한 가운데에 소재한 파출소를 외곽에 이전하고 현재 파출소 자리를 다른 경찰청과 상의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다.
☞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보완토록 하겠다. 파출소 자리에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는 관계 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투자유치단
▲정철원 위원= 메타영상테마파크 협약 이행확약서를 보면 비용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납부한 자료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때 보증증권이라도 있어야 협약서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계약서 협약을 했을 때 보면 서로 옳고 그름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철거 안 했을 때 이행보증서가 있으면 보증보험에서 처리비용을 주게 된다.
☞ 이행보증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 조치토록 하겠다.
▲김정오 위원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진척률이 50%도 안됐는데도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좁아서 88폐도까지 주차장으로 변해서 남산리 입구부터 정체된다. 제대로된 사업과 명품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되려면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설계변경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저희도 주차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다. 다음 계획변경 때는 주차부분이검토돼 조성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