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사회참여 도움되는 정책 강구하라
이정옥 군의원
매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장애인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지체장애인단체 활동지원과 희망노래교실·건강교실·바리스타 교실 등 장애인복지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도 아직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 우리군 민원실에 점자 책자본이 구비돼 있다지만, 거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 ‘흰지팡이의 날 행사’ 등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둘째,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입주민들이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관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2개소에 1천60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백동 주공아파트 580세대가 신축 중으로 공동주택이 증가 추세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층간소음 민원과 입주민 생활지원에 대해 현재 담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로는 군 차원의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층간소음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업무지원과 입주민들에 대한 방범 및 소방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교육 확대 등으로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체 문화 복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 우리농촌은 중국과의 FTA타결에 따른 각종 과일가격 하락과 나락값이 떨어지고 11월의 잦은 비로 인한 딸기·토마토 등 하우스작물의 병해충 증가로 농민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떨어져 있다.
담양군의 재정고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분야의 세출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2013년 20.4%, 2014년 19.7%, 2015년 17.9%, 2016년 16%대로 계속 감소돼 그 어느때 보다도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담양은 6천48가구, 1만5천여명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총인구 대비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딸기 재배면적이 358㏊로 전국 4대 주산지이며, 전남을 대표하는(전남의 50%점유) 지역 특화 작목이다. 더욱이 군 자체에서 개발한 죽향과 담향 품종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죽향은 재배면적이 70㏊로 품질이 우수해 백화점에 고급 품종으로 인식돼 일본품종인 육보품종을 대체해 가고 있으며 과실의 경도가 좋아 3~4월에 체험판매에도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고 품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수요 충족,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다양한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현실적인 정책도 펼쳐야 한다.
위황병과 탄저병이 많고 수확기에는 저온다습한 환경의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등이 많이 발생해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죽향과 담향 품종 개발에 이어 설향품종을 대체할 품종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충분한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고, 개발된 품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과 유통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인 논산의 경우 전문연구와 지도업무를 논산딸기시험장과 농업기술센터 딸기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담양군은 연구사 1명이 전담하고 있다.
담양군 딸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전문화된 연구인력 확대와 시설투자 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확대에 있다.
담양 딸기 브랜드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 품종 개발, 재배개술과 유통정책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기술보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대안을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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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투자한 박람회 주차장 4곳 활용방안은
정철원 의원
먼저 관내에는 관광지를 비롯 각종 다중 집합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청소전문용역업체에 5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지만 그 관리부서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관광레저과, 시장주변은 지역경제과, 그 외 지역은 녹색환경과 등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총 57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바닥재로 시공되어 있는 곳이 27개소로,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군민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담양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는 관리방안은 있는가.
둘째,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 조성된 주차장 4개소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방안을 밝혀달라.
대나무박람회 주차장은 석당간, 박물관, 도립대, 연화마을 등 4개소로 25만여 평방미터에 1만여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됐다. 하지만 박물관 및 오층석탑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대비 효용성이 적었다는 여론이다.
4개소의 주차장에는 대회기간 중 15일간의 주말과 공휴일에 한두번 3분의 2 정도 주차되고, 주중에는 박물관 주차장 등은 거의 비어있었다.
일례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연화주차장의 경우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비 28억여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 총 5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연화주차장은 처음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곳이 주차장 위치가 적절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군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행사기간 동안 현실로 나타났는데 현 주차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차장 조성비로 총 50여억원의 투자에 대한 효과 등을 따져볼 때 계속 주차장으로만 사용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실속없는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담양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일원 127만여㎡ 부지에 1천6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복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최근 민간사업자 변경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등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될 것인지 소상히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한 미분양 용지 매입 의무 부담으로 어려운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국도변 대나무 가로수 수종 및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대나무밭을 1만ha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는데 담양군이 녹색도시로서 인근 대도시민들에게 힐링하고픈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담양군이 정책적으로 대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대나무 고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그런데 국도인 수북~대전간 도로변에 조성하고 있는 대나무 가로수 수종을 맹종죽으로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맹종죽 특성상 키가 10~20m까지 크고 지름 또한 20㎝정도 되는 대나무중 가장 굵고 탄력성이 낮아 부러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가로수로는 맹종족 수종이 맞지 않아서 수종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대나무 가로수가 고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보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가로수 식재 현장을 조사해 세밀한 보식관리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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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실적 저조한 담양일반산업단지 대책 밝히라
박종원 군의원
세계대나무박람회에 대한 사후 대책과 FTA 발효에 대비한 農郡 담양의 대책, 그리고 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다.
첫째, 세계대나무박람회에 대한 사후대책 및 경제 활성화 연계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대나무박람회는 한달 보름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만 104만명으로,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담양의 이미지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근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 관한 의식조사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박람회 성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79.1%가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여기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풍부한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남은 문제는 높아진 위상과 브랜드 가치로 관광과 레저,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데 있다.
또 산업화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등 박람회 성공만이 아닌 사후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졌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마이스 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이스(MICE)는 일명 ‘황금알을 낳는 산업’,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칭하는데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 (Event&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복합적인 산업이다.
우리군은 광역시 인근으로서 박람회 기간중 WBC총회를 개최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추성창의기념관, 담양리조트, 메타프로방스 시설등 다양한 켄벤션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매년 치러지는 대나무축제를 비롯 대나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한 민박시설들이 시설 현대화는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해나가는 등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대나무박람회 이후의 피상적이고 이상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떠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후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둘째, 최근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따라서 담양은 시설원예 등을 주소득으로 하는 농업 군으로서 주요 FTA 발효에 대비한 農郡 담양의 대책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우리군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해 197개사업에 7천500억여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역농업 혁신과 미래농업에 대한 우리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어떻게 추진했는가.
또한 우리군 농가 중에 농업 순소득이 억대 농가보다는 2천만원 미만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대다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른 농업정책 역시 최 군수께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조한 담양식 창조농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홀했던 창조농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 현재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중 시설원예특작사업 및 친환경쌀 가공식품시설 현대화사업,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24건의 문제사업에 대해 보조금회수 및 사업지원 제한에서는 지적 회수되는 등 아직도 13건은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에 관한 철저한 강화된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에 첫삽을 뜬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기공식과 함께 입주예정업체 5개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와 작금의 현실은 다르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금년말까지 70% 분양계획이었으나 현재 1%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시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에 빛그린국가산단, 광주 남구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 장성군에 나노산단 등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계획물량이 적정수요를 훨씬 웃도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마저 겹치면서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고 있다.
미분양은 미분양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으로 남겨지게 된다.
담양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한 집행부의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분양 발생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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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고통 준 악취 발생업체에 행정조치 취하라
김정오 군의원
먼저, 지난해 군정질문한 내용중 수북면 두정리 사격장 이전은 2017년까지 국방부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했으나 2018년까지로 연기될 것이라는 육군 기계화학교의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접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둘째,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제정된 이래 각 지자체별로 말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군도 지난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담양호부터 용면, 월산, 수북, 대전면까지 간선 용수로 시설의 양쪽구간중 한쪽을 지역주민의 건강도로로 개설하자는 건의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했었다.
농촌 주민의 건강과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또한 금월리 다리부터-삼다리 앞 차정리 다리까지 하천정비를 해서 양쪽구간은 공원을 조성하고, 중앙부분은 영산강물이 담수되어 흐르는 읍권 백진강 조성의 제안에 대한 추진 상황은.
다음은 군정의 각 분야별 주요 현안 가운데 첫째, 군정조직과 관련 관내 일부 실과, 읍?면 조직에서는 소통과 대화 부족으로 직원간 마찰과 불협으로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 관리업무도 부서의 이원화와 자전거 업무 등 유사중복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 상호협조가 되지 못하고 업무 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읍면의 경우 신규직원 안배 및 성비에 의한 안배도 필요하다.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담당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평가에 의한, 업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부서업무가 맡겨질 수 있는 조직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최근들어 악취 등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관내 상습악취 발생업체는 8군데로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군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들의 생활에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악취로 인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금년에 각종 공공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345건에 828억원이 투입돼 토목,건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문제와 각종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이 부실화된 점(메타프로방스 펜션 윗동 진입로 급경사), 설계내역과 다른 시공에도 준공처리 되고 있는 점(담빛 예술창고 바닥처리, 추월당 찻집 뒤 석축) 등 매년 지적돼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완공된 메타길 옆 주차장이 부실공사로 인해 평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많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제한이나 입찰정지 등의 제재 조치로 더이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주말이이면 메타길과 메타프로방스 펜션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교통상황이 심각하다.
메타프로방스 및 주변시설 사업 진척률이 50%에 불과한데도 현재의 3개소 700여대의 주차공간으로는 감당이 안되는데, 향후 시설준공 100% 완료시 교통 마비상태는 불을 보듯 뻔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다섯째, 관내 3곳의 재래시장에 매년 많은 돈을 들여 시장활성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점들은 시장의 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이 냉동창고나 물품보관창고로 전락되고 말았다. 시장 기능의 상실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담양읍시장과 대전시장 등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섯째, 우리 고장은 소쇄원을 비롯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등 조선시대 시조와 함께 유행했던 문학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송강정보다 51년 빠른 면앙정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이곳은 아직 허술하기 그지없다.
현재 면앙정 진입로가 경사가 너무 심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주변을 정비해 오솔길을 만들어 걸으면서 명상할 수 있는 우회 진입로 개설을 제안한다.
또한, 송순문학의 날을 제정해 송순 문학상을 이날 시상하고, 송순 회방연 재연 등 송순 백일장을 통해 문화상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