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으로 분양가 오르고
한때 기아차노조 이견 보여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까 우려
사업규모 축소, 기본계획 수정
주민보상대책위 설립 등 변화로
우선협상대상자 한양 사업 포기
군, 공모 거쳐 양우건설 선정
토지보상 등 차질없이 진행
2014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3년간 해당지역 토지거래 제한
해당 주민 보상대책위원회 구성
양우건설과 협상 원만히 이뤄져
이달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전남도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7월초 전남도지사 승인 예상
7~8월 착공, 10~11월 택지분양
첨단문화복합단지는 가아자동차 노조원 400세대를 비롯 해외동포타운 250세대, KBS 노조 50세대, 일반인 190세대 등 890세대의 전원주택과 상업 및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행정과 복지시설, 커뮤니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7월 광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시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온 이후 2012년 9월 담양전원주택조합이 창립되기까지 1년여가 걸린 데다 이로부터 다시 1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착공식이나 중장비들이 움직이는 등 외관상의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또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으로 분양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 기아차노조가 한 때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담양군은 1차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및 개발계획 ▲기아차 전원주택조합, 유니온밸리시티, KBS노조, 종합병원, 축협(은행·대형마트), 8개사가 참여하는 800세대 공동주택 등 2차례의 민간투자자 MOU 체결 ▲(주)한양 등 6개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민설명 및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 제출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마쳤다.
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사업대상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년에 가까운 시일이 흐르는 동안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주민보상대책위가 설립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양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공모를 거쳐 2015년 8월 양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토지보상 등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경과
대나무박람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7월 광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시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알게 되면서부터 추진됐다.
담양군은 당초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일원 145만5천㎡에 ▲기아차 노조 전원주택 520세대 ▲해외동포 국제타운 350세대 ▲수목원 ▲승마장 ▲의료시설 ▲국제학교 ▲명품아울렛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사착공 전까지 ▲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2013년 5월) ▲SPC에 의한 편입토지 보상(1~10월)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고시(3~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6~7월) 등을 신속하게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에 착수했다.
또 (주)한양을 비롯 (주)현대엠코·영무건설(주)·(주)송학건설·청봉산업(주)·한국투자증권 등 6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절차들을 진행했다.
이후 2014년 농림부와의 합의과정에서 일부 우량농지를 제외해 달라는 등 요구로 인해 당초 145만㎡이던 부지가 123만8천㎡로 21만2천㎡가 축소돼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각선 교차로를 피하는 가로망으로 재검토 ▲단독주택의 남향배치를 고려한 가로망 재검토 ▲이용률을 고려한 가로망의 폭 축소 검토 ▲공동주택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할 것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한양에서 양우건설(주)로 바뀌기도 했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 군의회의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총사업비 20%) 이행 동의안 원안 가결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용역 착수, 실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용지매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지가보상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거래가격 상승, 보상협의 지연 등을 차단하고자 2014년 10월 30일 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주평리 일원 4천549필지(7.7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3년간 해당지역의 토지거래에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우건설에 대해 보상보완 대책으로 ▲실농으로 인한 불용 농기계 보상 ▲잔여지 매수 ▲수용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상가 및 택지를 분양가의 70%에 공급 ▲이주민에게는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계대책으로 지장물 철거, 건축물 폐기,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불문 이장, 수목의 벌채, 주유공급권,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담양군에 대해 ▲시설하우스 농가 및 축산농가에게 중형 관정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하우스 농가에 70% 보조금 지원 ▲축산농가의 법인화 및 단지화 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양우건설은 불용농기계 보상은 감정평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고, 잔여지는 희망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매수하며, 상가 및 택지분양가 70% 공급은 분양계획 수립시 일정부분 제한된 부지 내에서 하되 할인율은 별도로 협의해 추진하자고 답변했다.
또 8농가(축산농가 4, 대지 4)에 한해 조성원가에 택지를 분양하고, 관계공무원이 구속된 나주 혁신도시의 선례를 참조해 영업이익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일자리 창출 등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담양군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관정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형관정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하우스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로 하되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 축사가 가능한 지역에 축사를 지을 경우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향후 일정
이같은 합의가 이뤄지면서 토지매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4월까지 계약금 10%가 지급됐으며, 이달 말까지 90%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또 전남도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월9일자로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7월초쯤이면 전남도지사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7~8월 무렵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10~11월 택지분양을 위해 현재 분양안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