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억 6000만원 징수목표, 고액 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체납처분
담양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군·읍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 동안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체납원인, 앞으로의 징수대책 및 효율적인 정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년 8월 기준 담양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2억 6000만원으로 각종 보조금 부당사용 및 수령에 따른 회수관련 그외수입이 52%로 가장 많고, 자동차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39%를 차지함에 따라 이 두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경수 세무회계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세입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납발생 원인을 검토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매진할 방침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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