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예산삭감, 수발아 피해보상 촉구 등 ‘농민 대변’
한농연 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는 국감 현장에 모니터링 요원을 직접 파견하고, 각 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보도자료 심층분석 등 심도있는 심사를 벌여 이 의원을 비롯 이만희(새누리)·김현권(민주)·황주홍(국민) 의원 등 4명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했다.
이개호 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감 최대현안을 ‘쌀값’으로 보고 국감 첫날부터 모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쌀값 폭락의 원인과 해법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쌀값 국감’을 주도했다.
정부의 무사안일로 촉발된 쌀값대란을 집중 추궁하며 수입쌀 글로벌 쿼터 미전환으로 혈세 2천억이 낭비되고 수입쌀 방출 조절 실패와 쇄미 수입 등 쌀값 하락을 불러온 정부정책들을 구체적인 사례·수치를 통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국감지적을 통해 내년도 수입쌀 수입예산 600억 삭감과 수입쌀 시장격리 및 방출조절, 밥쌀용 쌀 수입 6만톤 이하 최소화 조치 등의 정부정책 전환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전남지역 들녘을 휩쓴 수발아 피해상황을 처음 언급하며 전량수매와 재해보험 피해보상을 촉구해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조례 장려, 농업용수 오염, 농축협 보험특례 연장 등 굵직한 농업·농촌 현안들을 쟁점화하며 농민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20대국회 첫 국감을 통해 박근혜 농정의 한계와 반농민적 정책을 증명함으로써 농민의 좌절, 분노를 대변하고 싶었다”며 “특히 이번 국감의 화두였던 쌀값 문제에 대해 일부나마 정부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점을 한농연에서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