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 영업권 매매 대책 강구하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이규현 위원 = 최근 몇 년간 예산결산상황을 보면 불용·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 있나.
☞ 답변 = 농업·복지 등 다른 분야의 추진상황을 정확하기 점검하고 예산이 불용·이월되지 않도록 하겠다
▲윤영선 위원 = 일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안제시도 없이 참석만 하고 회의수당만 챙겨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관내 실과소 홍보비를 홍보계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해 그 과에서 필요한 만큼 지출해야 한다. 공무원징계처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답변=도로교통법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5건이다.
▲박종원 위원 =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해 버스나 KTX 송정역 노선을 신설이 필요하다.
☞ 답변= 광주시와 나주·함평·장성·담양·화순군이 만든 빛고을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버스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
#주민복지실
▲이규현 위원 = 자활기금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회관이나 장애인관련 직업교육이 중복된 부문이 많아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다양화가 필요하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증설이 필요하다.
☞ 답변= 작년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남은 금액이다. 여러 단체의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해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하겠다. 행정과와 협의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 장애인 콜택시는 200명단 1한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1·2급 장애인수를 감안하면 2대가 필요하다.
▲윤영선 위원 =오룡군립공원 도로 개설방향이 무엇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초과 되지 않도록 하라. 점차 늘어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관내 어린이집 교사 인원 점검이 필요하다.
☞ 답변= 오룡공원내 주차공간이 협소해 공원 밑에 있는 축사부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 잘하겠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앙한 정책을 발굴하겠다.
▲박종원 위원 =내년에는 담양복지재단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신구사업이 가능한가.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희망키움통장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인가.
☞ 답변= 복지시설과 복지재단이 지역사회 공동모금회를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희망키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인데 근로소득이 생길 것을 우려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9개 사업 중 한 개는 가능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문화체육과
▲이규현 위원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과 보험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달빛예술창고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수익구조나 관리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 담양문화재단이 담양군의 문화·예술을 총괄 할 수 있는 중심체가 되도록 역할이 필요하다.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하면서 문화 예술인과 전문가, 의회에서 공동으로 다양한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답변=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거부해 지급액을 낮췄으며, 자전거 도로 개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달빛창고를 찾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윤영선 위원 =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횟수와 용역비가 얼마인가. 교육기관보조로 고서중에 5억원 지출에 대한 자료가 서면으로 남아야 하며, 내년에 2억원이 책정했는데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파악하라. 자전거 대여업에 종사하는 일부 업주들이 서로 영업권을 임의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져 높게는 수천만원까지 호가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찾아가는 음악회나 체육행사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 후 올려달라.
☞ 답변= 연구용역 횟수는 4건이며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자전거 대여는 매년 2월말 연단위로 계약해 운영해 오고 있다. 업주들의 변동상황과 일부 회원들의 영업권 거래 소문은 듣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 관망중이며 내년 3월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문화·체육사업 중 필요 없는 부문을 분류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박종원 위원 = 담양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업무를 시작했는데 내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문화도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주무부서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 중인 체육시설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답변 = 관계자들과 협의해 내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보다 더 알차게 기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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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받은 한옥을 펜션·양도 안될 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
▲김정오 의원 = 재료비나 부속물을 보조해주는데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차등이 없어 농업인들이 매상할 때 일반쌀로 내는 통에 같은 사일로에 섞여버린다. 농민들 불만이 친환경 해봐야 일반쌀 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기농쌀도 창평농협만 받다 보니까 월산이나 용면, 대전, 수북 같은 곳은 거리가 멀어 운반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다.
☞ 지난해 공공비축미 가격이 5만2천원 정도였는데 친환경쌀은 약 2천원 정도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 실은 친환경 재배를 하게 되면 각종 기자재나 퇴비 등을 지원하는데 농업인들은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수매가 2천원만 보고 친환경쌀을 일반쌀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금년에는 단기적으로 친환경쌀 장려금을 정산해 남은 예산을 생산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아울러 내년 초에 정책방향을 새롭게 잡아볼 계획이다. 유기농쌀도 같은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이정옥 의원 = 농업인들이 수매일정을 몰라 헛걸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
☞ 그렇게 하겠다.
＃녹색환경과
▲김정오 의원 = 창평골프장이 석탄재폐기물을 들여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유해성물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움푹 패인 곳을 메우는 용도보다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과다한 량을 들여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탄재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일어날 개연성은 없는지 검토하라.
☞ 석탄재폐기물은 과거에는 좋은 흙과 절반씩 섞어서 사용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100% 석탄재로만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화돼 있다. 말씀하신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는 석탄재가 물빠짐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지표수를 걸러주는 필터역할을 해준다는 논문이나 보고서가 많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추연욱 의원 =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이나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깨지고 터져서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부터 철거하라는 환경부 지침으로 주택이나 주택의 부속사가 1차 대상이다. 주민들이 거주했던 일부 회관 같은 곳은 군비를 부담해 처리를 하고 있다.
▲이정옥 의원 = 멧돼지 피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 인근 남면이나 대덕면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는 민원이다. 해결방안은 없나?
☞ 그 부분에 애로가 많다. 멧돼지들이 잡으려 하면 국립공원 안으로 도망가 버리는 통해 잡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군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출몰하는 상황인데 포획허가를 가진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총기를 내줄 인력도 한계가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미진한 사항들은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디자인과
▲추연욱 의원 = 담양읍 백동리 한우촌 주차장은 사유지인데 주민들이 이곳을 경유해 산림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축협방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사고 위험은 물론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있다. 도면상에는 산림조합에서 청전아파트 앞 주유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돼 있는데 사고위험도 줄이고 민원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
☞ 현장확인을 거쳐 중장기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오 의원 = 행복마을 지원사업으로 한옥신축 시 보조금과 융자가 시행돼 왔는데 지원조건은 건축을 하고 10년 동안 본인이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펜션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도 안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차제에 한옥지원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라.
☞ 현장확인을 거쳐 시정하겠다.
▲이정옥 의원 = 담양읍 천변리 천주교 담양성당 주변 정비사업의 공사가 자꾸 중단되는 이유가 뭔가?
☞ 사랑병원에서 담양중학교 구간 일부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보상비 문제로 협의가 지원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
＃안전건설과
▲추연욱 의원 = 물구십리권 조성 사업이 조경에는 신경을 썼지만 관람석이나 쉴 만한 곳이 없다.
☞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겠다.
▲김정오 의원 = 잘못된 배수로 공사로 역류현상이 발생해 인근 농지의 시설하우스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 시설하우스 주변에는 배수로와 시설하우스에서 배수관 빼는 것을 연장을 늘리거나 다른 배수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정옥 의원 =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다. 본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과속방지턱 이전의 지점에 노란색 페인트로 과속방지턱이 전방에 나타난다는 표시를 하게 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된 곳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안내 표시가 없는 곳도 있다.
☞ 처음에는 높이와 경사도가 맞게 설치됐는데 사용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요철이 좀 맞지 않고 표시도 지워진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시정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