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체육시설 체계적·통합적 관리 필요
박종원 담양군의원
산재한 체육시설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해 군민의 문화·여가생활은 물론 다른 지자체 선수들의 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성경기장과 종합체육관 외에도 종합적 스포츠센터를 확충해 화순처럼 전지훈련은 물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들려 달라.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정서와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 시설원예와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63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기본적인 생활수준 공간인 거주시설이나 복지센터를 건립·제공해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특색있는 주거공간과 복지시설을 홍보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가 살기 좋아 찾아오는 담양을 만들어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이주 부모의 언어발달을 위한 1다문화가족 1전담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어발달과 정체성·자긍심을 함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문화도시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활력있는 담양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공예센터 등 복합문화거리 조성과 읍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만들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해당도시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산업의 융성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관 주도적이고 하향적인 접근방식은 도시 구성원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 민주적 합의와 실천이 없는 향기 없는 문화도시에 그칠 수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시설과 이벤트를 반복하게 되고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문화역량을 지닌 인적자원의 부재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담양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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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중복 시행
이정옥 담양군의원
대숲맑은 쌀이 6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쌀에 선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친환경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하우스의 전선 규격, 적정 용량의 개폐기, 노후 전선 교체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소방서와 연계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작업종류 별로 일손을 구하는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사항을 구분해 DB화하고 작업 난이도 등에 따른 대우조건, 구직자의 연중 희망 날짜, 작업경력에 따른 적재적소 일자리 알선 등 세심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 대책을 말해 달라.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자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부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표준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리더가 없고, 농촌체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며, 마을내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숙과 일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영농철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데도 행정 담당자를 필두로 3~4명의 추진 위원에 의해 사업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각종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들이 많은 예산지원 대비 주민소득 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현실에서 본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듣고 싶다.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담양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연장 48.54km로 관내 세대의 12.6%이다.
2017년도에는 17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담양읍 남산리, 만성리, 백동리, 삼만리 일부와 대전면 대치리 일부지역이, 2018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다 주말이면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지 주변 마을에도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담양군만의 도시가스 공급 대책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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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재정 압박요인 될 사업 신중 기해야
이규현 담양군의원
첨단문화복합단지는 평균 부지매입 가격이 평당 13만원인데 분양가는 100만원 정도로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개발이익이 외부업체로 그대로 나갈 뿐만 아니라 개발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담양군이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
일반산업단지도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논리에 의한 개발은 지양해야 하고, 재정압박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소 성격의 조직 신설, 농촌개발·마을가꾸기·풀뿌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을 만드는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농업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쌀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진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5억에서 38억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소 5억 이상은 지급해야 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생산주의 농정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고려한 다원주의 농정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 설립될 농업회의소를 잘 활용해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예산의 수립과 이를 통한 담양농업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농산물의 소포장과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문화예술 관련, 천년담양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천년담양의 기록유산에 대한 조사작업과 향토역사박물관의 담양유치를 준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대전면 태목리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담양습지와 연계해 향토역사박물관을 설치하면 서부권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대전면은 양호한 교통여건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도시민들의 우선적 선호 대상이지만 한솔페이퍼텍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공장이 설립된 이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회사도 손해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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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 막을 교육향상 대책 마련해야
김정오 담양군의원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에 따르면 우리군 중학교 6개 중 5개 학교와,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 8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특단의 발전 대책이 없으면 학생의 감소는 막을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 재학생 감소로 중학교 학생수도 감소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담양교육지원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 안이한 발전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의 담양교육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노력을 담양군의원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관내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양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초 정년퇴임 할 교육장 후임으로는 담양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열정과 능력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감에게 제안을 하든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지속가능한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지원책을 만들고,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담양교육청을 비롯 각 부문이 함께 하는 (가칭)담양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완공되면 입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입주민 대부분이 광주에서 올 것인데 주변의 교육여건은 광주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나주 혁신도시에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군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연금과 관련, 매년 공공기관과 재단에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산의 의무가 없고 사후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은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투명한 사후정산이 이뤄지도록 건의한다.
행사 및 축제와 관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성 행사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2015년 107건, 2016년 104건 등 평균 3일에 1번 꼴로 행사가 진행돼 연간 6억여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행사·축제 건전화 규정을 위반하면 재정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행사나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격년제나 일몰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