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주조장 리모델링, 담빛길 조성…“구도심 활성화”
벼수확 감소분 보상 등 친환경쌀 생산대책 추진
기반시설 조성비 등 고려 첨단단지 분양가 책정
첨단복합단지 내 국제학교·대안학교 유치 검토
<박종원 의원>
▲질문 = 스포츠산업 진흥 대책.
☞답변 = 군에서는 축구장 7면, 야구장 2면, 게이트볼구장 14면, 테니스장 6면, 풋살장 3면과 종합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과 초중고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14개소, 동네 체육시설 249개소 등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내년에는 광주호 하부에 고서 생활체육공원과 한재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영장 건립사업은 현재 45%의 공정률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수영장을 포함한 홍수조절지 인근에 담양 복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해 군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활체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전국단위 행사 8개 종목과 도 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질문 = 다문화가정 안정 지원대책.
☞ 현재 담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천68명으로 이중 베트남 등 11개국 287명의 이주여성이 1천138명의 다문화가족을 이뤄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의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언어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추후 다문화가족의 거주시설이나 복지센터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
이어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 = 문화생태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담양읍 구도심을 해동주조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재생사업과 담빛길 조성 등 문화 융합사업으로 죽녹원과 메타길 등의 관광객을 끌어 들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군에서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주민들과 상가 운영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했으며, 사업 시작단계부터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이 가미된 담양다움의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담빛 문화학교를 운영해 문화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거점 리더를 적극 발굴 육성하겠으며, 성공적인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쓰담길,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해 추진하겠다.
읍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13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앞으로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38억원을 투입해 문화회관 인근에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읍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정옥 의원>
▲질문 = 안정적인 농업정책.
☞ 친환경쌀 재배에 따른 수확 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생산대책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쌀에 대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판매가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화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예 및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교육 등 화재예방 지도에 나서겠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소화기와 전기안전장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군의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명이 참여해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업여건이 좋은 품목의 농사일에만 구직자들이 집중되는 문제는 사전에 구인·구직 수요량을 조사해 광주 등 인근지역의 보다 더 많은 인력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또한 적기에 인력이 지원되도록 일자리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향후 대책.
☞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와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부서 실무자간 간담회 정례화, 관계공무원 협업화를 위한 워크숍 등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능력 향상과 마을리더 육성을 위해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 마을리더 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주민의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아울러 지역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도농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질문 = 도시가스 공급 대책.
☞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담양읍 시가지 권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메타프로방스, 대전면 소재지 등에 사업비 155억 9천500만원을 투입해 48.5㎞ 구간에 공급을 완료했다.
관광지 주변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죽녹원 주변인 향교리는 공급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다.
메타프로방스 인근 마을인 남산리 1.48㎞는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며 학동리도 경제성분석을 통해 공급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지난해 8월 군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 로드맵 수립 결과, 향후 첨단문화복합단지 19.6㎞, 담양읍 미공급지역 및 면 소재지 공급 67㎞, 소재지를 제외한 면지역 확대 공급을 위한 161㎞에 총사업비 1천2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해양도시가스공사와 군이 경제성 분석에 따라 투자비율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부담액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이규현 의원>
▲질문 = 담양 개발 정책의 문제점.
☞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월 현재 20개 기업이 계약완료 및 심사 중에 있어 분양률은 20%에 이르고 있으며 입주 희망에 따른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완전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중 착공예정이며,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실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42%이며, 분양가격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와 농지전용 등 각종 부담금을 고려해 책정하겠다.
각종 분양금 입금시 담양군 부담분을 우선 변제할 계획으로 재정압박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부득이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개발 토지를 우선 확보해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울러 본 사업은 개발이익이 아닌 우리군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질문 = 사업소 성격의 교육지원 조직 신설.
☞ 올해 진행중에 있는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조직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서간 유사기능에 대한 조정을 통해 업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동의한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시 인문학 교육특구, 평생학습, 공교육지원 등을 전담하는 미래교육지원과 신설을 적극 검토했으나, 실과를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조직설치를 보류하게 됐다.
하지만 인문학 교육특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 교육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
▲질문 = 농업정책 방향.
☞ 쌀 경영안정대책비 확대 지원 방안으로 내년 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1㏊ 이하 소규모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의 연구와 혁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작목전환, 도농간 계약재배 등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농업회의소 기능 활용 방안을 위해 담양식 창조농업을 선도하게 될 민간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하에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담양군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은 단순히 볼거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무월마을, 시목마을 등 9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메타프로방스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대규모 농특산단지 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확대 재배해 지역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실 330㎡ 규모에 즙 제조시설, 동결건조기 등 32종의 가공기기를 설치해 올해의 경우 딸기재배농가 등 2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당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가공사업장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119명에 대해 식품제조 실무교육과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질문 = 기록유산 조사작업 및 향토역사박물관 담양유치.
☞ 내년에는 담양 옛 도읍지 기본조사와 담주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우리군 최초 도읍지로 알려진 무정 술지현과 창평현, 금성 원율현 등에 대해 연차적으로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면 태목리 유적지에 대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유적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역사문화유적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습지와 연계한 복합생태 문화유적 성격의 역사 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질문 = 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질트레일 구축사업.
☞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희귀한 지질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원화한 지역으로 담양군은 약 7%인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지질공원은 우리군 전체를 신청했다.
현재 광주시 및 화순군과 연계한 지질탐방로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2017년 생활권 선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리군 지질 및 비지질명소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질문 = 마을 및 공동주택 단위 클린하우스 설치.
☞ 담양군은 4개의 자원종류로 구분된 분리수거함 452개소를 설치·운영해 자원재활용 및 깨끗한 생활환경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미설치 마을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질문 = 한솔페이퍼텍의 합리적 이전방안.
☞ 현재 한솔페이퍼텍 공장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소적, 법적인 문제로 인해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앞으로 한솔페이퍼텍 이전문제를 주요 장기 추진과제로 정하고 업체측과 이전방안을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이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겠다.
<김정오 의원>
▲질문 = 담양군 교육정책과 방향.
☞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계발과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공교육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재학생 감소에 따른 중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매년 5억원을 들여 7개 중학교에 대해 방과 후 드림스쿨을 운영해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높아져가는 교육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담양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 등 중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앞으로도 열정 넘치고 능력 있는 교육장이 부임할 수 있도록 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담양식 명품교육을 발전시키겠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완공 후 입주민 자녀 교육대책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단지 내 학교신축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입주민 자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북초교와 담양동초교에 대해 교실 및 시설 증축을 담양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단지 내 학교용지는 향후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
▲질문 = 출연금 지원에 따른 개선방안.
☞ 담양군은 2017년 세출예산 계상액을 기준으로 담양군문화재단, 담양장학회, 담양군복지재단 등 3개의 출연기관에 대해 33억여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 조항이 없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출연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14년 9월에 시행해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지도를 부탁드린다.
▲질문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선방안.
☞ 축제나 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순기능이 많지만 유사하거나 대표성을 상실한 축제나 행사로 인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현실이며 행사의 축소 및 통폐합에 동의한다.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사,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 및 일몰제를 실시하고, 독창성과 대표성이 있는 행사와 축제 위주로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행사와 축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준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