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환수농가 2017년산 매입 참여 제한
2016년산 공공비축미 1등급(건조벼 40㎏기준)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 4만5천원보다 낮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초유로 쌀 우선지급금 일부가 환수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12월의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 12만9천807원을 가공비용(7천179원)과 도정수율(72%)을 제외하고 40㎏ 포대가격으로 환산해 가마당(1등급) 4만4천140원으로 매입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급된 2016년산 우선지급금은 특등급 4만6천480원, 1등급 4만5천원, 2등급 4만3천원, 3등급 3만8천270원 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확정한 최종 매입가는 특등급 4만5천590원, 1등급 4만4천140원, 2등급 4만2천180원, 3등급 3만7천540원 이다.
따라서 등급별 차액은 특등급은 890원, 1등급은 86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이 발생된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 농가당 평균 7만8천원이다.
담양에서만 2천500여농가에서 1억9천400만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수절차는 농식품부 및 담양군이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하고(1월),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행(2월)하면 농가는 오는 3~12월까지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농가가 응하지 않을 경우 2017년산 추곡수매 매입에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에도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재욱 광주전남 농민회장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하며 “하지만 쌀값 대폭락으로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이며, 앞으로 쌀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농민회 자체에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