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8000원, 전환기 6500원, 무농약 5500원 추가지원
담양군이 관내 쌀 재배농가들의 수익을 위해 친환경 쌀 출하 장려금 3억여원을 금년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쌀 출하 장려금은 친환경 벼 수매가가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벼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다.
실제로 2016년 일반농법으로 재배된 벼에 대한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1등급 기준 40㎏ 1포당 4만4천140원으로 3만9천500원에 수매된 무농약 벼에 비해 4천640원이 높았다.
군은 까다로운 재배매뉴얼을 준수했는데도 수확량도 떨어지고 수매가마저 일반 쌀보다 낮게 책정되자, 농민들이 친환경 쌀 재배를 기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소득이 보장되는 출하장려금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간접지원 방식으로 40㎏ 1포당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보상금 4천350원 ▲병해충 공동방제 1천110원 ▲가축분 퇴비 2천300원 등 7천760원을 보조해 실제로는 3천120원의 이익을 보장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매가격 차이가 아쉽게 느껴지는 현실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담양군의 쌀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간접지원에다 △유기 8천원 △전환기 6천500원 △무농약 5천500원의 출하 장려금을 더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에 대한 적정가격을 정부가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체계를 유지하고자 전국농어촌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친환경 쌀 국가수매제도를 2017년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담양군은 지난해 521농가에 3억2천561만원의 출하 장려금을 전액 군비로 지급했다.
한편 군은 쌀 소비감소와 수입쌀 개방에 따른 쌀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친환경·일반농법을 구분하지 않고 2㏊미만의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게 쌀 경영안정대책비로 23억5천400만원을 공통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1㏊미만의 소규모 벼 재배농가 4천534농가에게는 3억원(㎡당 15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