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지역 2천265농가 반납 총액 1억9천400만원
군·농협 “자진 반납 설득…계약 불이행은 곤란”
농업인 “수입쌀이 하락 요인, 정부 예측 잘못”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들에게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수확기 농가들의 자금수요를 충당해주고자 매입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비축미의 최종 수매가격은 수확기(10~익년 1월)가 끝나야 확정된다.
2016년산 공공비축미의 경우 1등급 기준 40㎏ 1가마당 우선지급금이 4만5천원인데 비해 확정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860원의 초과분이 발생했다.
이를 담양군 전체 공공비축미 수매량 22만4천616가마로 환산하면 공공비축미를 낸 관내 2천265농가들은 1억9천398만7천원(농가당 8만5천600여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농연, 농민회 등 담양지역 농업인 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한미FTA, 쌀개방에 이르기까지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이 땅을 지켜왔는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가 웬 말이냐”며 “쌀값 폭락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수입쌀 때문인 만큼 명백한 정부의 책임으로 환수조치는 우리 쌀의 포기이자 농업, 농민에 대한 말살”이라며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담양관내에서는 창평농협(조합장 정원실)만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환수금을, 농협 자체 수매벼에 대해서는 톤백(개당 700~800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사정이 다른 농협들은 이런 방식의 해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내 공공비축미 수매가(4만5천원)에 비해 농협들이 자체적으로 수매한 벼는 3만5천원이었는데 공공비축미의 75%가 중·대농가에 배정돼 소규모 농가들에 비해 1가마당 1만원을 더 받았다.
또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해 지원하는 1㏊당 변동직불금도 2015년 99만9천원에서 21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담양군 농정부서와 일선 농협들은 우선지급금 환수금액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손해가 났다고 해서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현재로서는 농업인들을 잘 설득해서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창기 고서농협장은 “차액분 환수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올부터는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차액분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장흥군과 곡성군이 의회차원에서 환수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우선지급금 환수가 정부의 쌀값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을 지적하며 환수계획 철회를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