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파면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결정에 승복한다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담양지역 기관장과 도의원을 비롯 촛불집회를 이끈 농민회 대표, 고영태씨에게 보내는 고향의 편지를 낭독한 대덕면 오봉록씨로부터 전 대통령의 파면과 불복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적페청산·민주적 공동체로 발전해야
그러나 촛불민심으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위배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단호한 판단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국민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인원 1천600만명이 넘는 집회가 계속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연행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정농단 정부를 퇴진시킨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다.
다만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면서까지 헌재결정에 불복한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남북평화통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의 향상, 양극화 해소 등 적페청산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촛불명예혁명의 의미를 담아내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개헌작업을 통해 헌법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완성시키고자 노력하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나 언론, 권력기관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주권자들도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감시와 함께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한다.
촛불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파면선고는 국격 높인 역사적 쾌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실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웃음을 짓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간 장면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불상사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국격을 향상시킨 역사적인 쾌거다.
연인원 1천6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촛불 평화시위는 세계인의 인정을 받아 브라질의 삼바시위나 루마니아의 스마트폰시위에 영향을 주며 ‘평화적 민주시위’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탄생될 정권은 박 전 체제가 남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성주군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 경제난, 양극화 해소 등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다.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추태를 보인데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을 향해 사죄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역사에 후안무치한 세력 기록될 것
헌법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제정된 만큼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질서를 유린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또 다른 권력인 국회가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로 탄핵을 의결했다.
최고 헌법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도 8명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파괴와 국정문란을 최종 확인해줬다.
국민의 85%가 헌재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수구·극우세력을 결집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한 때나마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헌재의 판결을 불복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두려워하길 바란다.
후세들은 아마 그들에 대해 ‘우리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세력’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헌재 불복은 민주화 역행, 역사 퇴행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평화적 촛불집회는 민초들이 보여준 질서있는 저항으로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퇴거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며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의 파면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헌법과 벌률 위반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수구세력을 결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분명한 승복의사를 밝히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해 단 한순간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
헌재 승복으로 국민통합 힘 보태야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속에 파면당한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대통령 궐위라는 헌정위기를 맞이한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사저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
파면을 선고한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야 했다.
사저로 향하며 보인 미소도 적절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지켜봤던 국민들을 더욱 슬픔으로 몰아갔다.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통합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나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일 것이다.
검찰·정치권 진실규명 서둘러야
담양군은 천주교담양성당을 기점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됐는데 18일 누구나 연사로 나와 그간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담양성당 집회를 끝으로 생업으로 복귀하려 한다.
대통령의 파면은 직언을 고할 줄 모르는 측근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일관한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촛불집회가 남긴 과제는 대통령 파면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잘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과 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수구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벌이게 했다는 전 국정원장의 증언이나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칩거하면서 헌재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구시대의 적폐청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치권과 검찰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에 입각해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분노의 촛불은 아직 미완의 혁명
아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백남기 농민의 핏빛 싸늘한 주검에서 타오른 불꽃이었다.
트랙터를 몰고 국회의 탄핵가결을 요구하다 경찰의 몽둥이에 두 줄기 선연한 피를 흘린 전봉준투쟁단 대장 전농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이 땅에서 배제된 농민, 비정규직노동자, 흙수저 청년학생, 이들의 엄마와 아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구어 낸 위대한 승리의 산물이다.
무엇 때문인가?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된 조국을 자신들의 놀이터 삼아 유린한 친일독재재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국정농단의 책임에도 하나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인면수심의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럼 박근혜의 몰락으로 끝났는가?
아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공화국의 시작이다.
적폐를 도려내야 하고 박근혜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초점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촛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촛불은 아직 미완의 혁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