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한농연·시설원예·축산 종사자와 릴레이 토론
농업현장 목소리 대부분 “지원해 달라…” 민원성 봇물
군, 수렴된 의견 농정 중장기 계획-내년 신규시책 반영

담양군은 지난 6월 30일 담양농민회를 시작으로 한농연 담양군연합회(8월20일), 딸기·토마토작목반 대표(8월8일), 축산농가(8월9일)와 잇따라 ‘현문현답’ 토론회를 가졌다.
군은 농민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농정 전 분야 및 중장기 계획과 내년 신규시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건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을 요약 정리한다.

◇담양군농민회
▲이문태(회장)=농가별 모내기 시기가 거의 비슷해 육묘 공급업체에 한꺼번에 육모공급이 어렵다. 전문육묘농가가 아니라도 이앙기 보유농가도 육묘를 공급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해 달라.
☞답변 : 전문육묘농가가 아닌 농가가 육묘를 공급하게 되면 키다리병 등 병해충 관리가 어려워 질병 발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 농업인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지침변경을 고려하겠다.
▲고재청(부회장)=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와 관련해 군차원에서 대처방안을 설명해 달라.
☞지역농협과 환수금 문제를 의논했지만 농협장 간담회 결과 공공비축비 매입물량의 많은 부분이 대농이라 소수를 위해 농협에서 환수금을 대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를 통해 쌀 변동직불금과 연계한 환수가 필요하다. 군은 지역협력사업 지원을 확대해 환수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토 중이다. 지역 농업인 및 농민단체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되길 바란다.
▲문성규(사무국장)=군자체 벼 경영안정 대책비에다가 5억원을 증액해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유기질 비료 지자체 지원금을 포대당 600원에서 1천으로 증액해 달라.
☞군 재정요건 및 농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
▲고재건(정책실장)=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을 관내 업체에서 소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농가단위로 소규모 가공업 허가가 어려워 많은 농가가 식품가공업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군차원에서 농업인이 쉽게 식품가공업을 등록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분기별 관내 모범음식점에 홍보안내문 발송 및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 25개 요식업체에 관내 쌀을 공급중이다. 납품농협에서 인센티브로 1포당(20㎏) 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가공업체와 요식업체에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T/F팀을 구성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 2015년부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농가가 쉽게 식품가공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병두(수북면 회장)= 임대 농기계 반납 2시간 전에 세척을 해야 돼서 농번기철에 어려움이 있다. 농민이 간단히 세척 후 반납하면 임대소에서 세부세척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
☞모든 농민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기 위해 농기계 세척은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세척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남봉희(전 회장)=축산인에게 지원되는 수분조절제를 상반기에 모두 공급해 축사에 쌓아두고 있어 농작업에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필요한 시기에 수분조절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신속 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수분조절제를 공급토록 조치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농연 담양군연합회
▲전주석(회장)=농업경영인회가 앞으로 담양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 농업연수비를 확대해 달라
☞타 시군의 상황과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
▲문경주(고서면)=현재 살포비용이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당 지원단가 10만원은 현실과 차이가 난다. 단가를 15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
☞ 영세고령농가 병해충 방제사업에 2회 방제 1㏊당 1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해충 발생빈도 등을 감안해 방제횟수 필요시 3회 방제에 1㏊당 15만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
▲김명우(남면 수석부회장)=유해조수(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꿩)로 인한 피해가 크다.
☞올해 전기목책기 사업비가 1천100만원인데, 국비를 추가 확보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받도록 하겠다. 현재 운영중인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인원을 경찰서와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겠다. 기획포획단이 자가면허인 경우 해당필지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을 완화토록 건의하겠다.
▲박강규(창평면 회장)=일부 도시민의 휴경답 방치로 농번기 때 병해충피해, 장마철 논두렁 유실 등 피해가 우려돼 행정차원에서 피해방지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휴경·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중이다. 주변 농업인과 연계해 하계조사료 등 벼 대체작물 재배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회(대덕면 회장)=농산물 택배 물량이 증가 추세이며 농업인 부담이 크다. 농산업인력센터를 잘 활용하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제때 인력을 수급하고 차량을 지원해 인력수송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현재 학교급식납품 친환경쌀과 고품질 브랜드쌀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에도 담양군 생산이력이 등록된 친환경인증농산물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대해 면세 사업으로 등록토록 한 후 직거래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배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인력수송차량은 기사고용·유지관리 등이 힘들어 타 시군도 구입을 포기한 상태라 인력을 쓰는 농가에서 자가로 인력을 수송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돼 임금체계 이원화 등 중앙에 건의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조인수(월산면 회장)=시설원예 폐보온커튼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 시설하우스 토양이 오래돼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 양액재배시설 확충, 내부환경 제어할 수 있는 제습기 구입 지원 등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군에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계약물량 60톤을 현재 수거 처리중이며 8개 읍면에 48톤이 처리완료 됐다. 앞으로 폐보온커튼을 우선 처리 후 기타 농업 폐자재가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양액재배시설 확충을 위해 2회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48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재영(수북면)= 농촌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폐가·폐차가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행정적,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 달라.
☞마을 주민들과 협조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폐가·폐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성범(수석 부회장)=군소유의 유휴농지를 연합회 차원에서 경지정리 및 객토작업 등 농지개량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대해 달라. 이동식 작업대 지원수량이 적어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휴농지를 도시민과 군민을 대상을 체험농장 운영중이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무상임대는 어려우나 주관부서와 협의해 임대료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농업인단체 등에 농지수탁 관리하는 방안 마련하겠다. 이동식 작업대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배정량이 적어 사업수혜를 받지 못한 읍면이 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군 재정조건 및 농업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확보하겠다.
▲신종식(대외협력 부회장)=친환경농산유통과는 축산분야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컨설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연계가 잘 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축산분야 연구·개발 등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필요하다.
☞담양한우 명품화사업은 2가지 큰 맥으로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사업과 종축·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산기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종축개량업무를 하반기 조직개편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선오(대전면 회장)=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밀원수림 조성으로 뚝방, 하천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군 자체 토지가 있다면 밀원수림 조성으로 꿀벌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작목인 체리 재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이 없다.
☞현재 군유림 276㏊가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밀원수림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 등 협의를 통해 조성토록 노력하겠다. 일부 농가가 육묘업자 말만 듣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여 식재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농법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실증시범포 운영 후 재배기술 등 담양군에 맞는 농법을 도입, 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설원예종사자
▲김재성(담양읍)=원예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관수시설, 포트, 제초매트 등 소모성 농자재를 지원해 달라. 블루베리 농가와 연계해 해동주조장 내 블루베리 와인 제조시설 및 체험장·판매부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원예사업 시행지침 상 소모성 농자재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동환(무정면)=메타프로방스, 죽녹원 등 관내 관광명소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세워 담양을 찾는 관광객이 로컬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판로확대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과 중심의 유통구조가 타 지역보다 구조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공이 취약해 보이지만 메타프로방스에 지역특산품 코너 등 전용매장을 만들어 관광산업에 융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조동선(고서면)=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태풍·폭설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포도 비가림시설보다는 대형 시설하우스 지원이 현실에 맞다.
☞포도는 15~16년 FTA폐업지원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 하우스 신설이나 품목확대는 되도록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품목개량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오재갑(창평면)=계약 농가의 농산물을 동시에 수확해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하다. 농산물 유통용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달라.
☞군에서 지원하는 소형저온저장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규모도 큰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지원 및 융자지원 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
▲김상일(창평면)=점차 GAP시설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소비추세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군 GAP 인증 560농가에 대해 인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전년대비 예산을 30% 증액시켜 GAP 인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인증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영덕(담양읍)=관내 딸기재배농가 가운데 모종을 타지역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가. 딸기를 일정하게 수확시켜 농가소득이 균일하도록 하려면 공동육묘장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딸기잼 가공시설도 지원이 따라야 한다.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딸기육묘장을 4개면(창평·대덕·용·월산)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향과 죽향의 우량묘를 생산해 관내 딸기재배농가에 공급하겠다. 딸기잼 등 농산물 가공시설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관내 농산물을 생과일아이스크림이나 잼 등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길석(봉산면)=원예분야 모든 보조사업이 일률적으로 3회로 제한되어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완화가 필요하다.
☞국비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로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필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군비로 지원하겠다.
▲조길석(봉산면)=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바람에 임금이 경영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예외로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청와대 면담 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박관정(창평면)=농가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되 시공업체의 AS 등 사후관리가 안되는 업체는 군 보조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과 보조금 지급을 연계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농가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다. 폐농자재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원예분야 전체 사업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해 소득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업체는 차기 사업을 제한하겠다. 금년부터 생태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결·위생농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우스 주변에서 발생되는 폐보온덮개, 폐농자재는 1차에 한해 군에서 처리하겠다.
▲강희수(금성면)=죽향딸기는 설향 가격의 2배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종으로 죽향딸기를 활성화시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죽향딸기 모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가들에게는 철저한 기술지도를 실시해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은선(금성면)=지난 5월 우박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비닐복구비를 지원해줬지만 작물 피해복구비와 융자사업은 신고·신청만 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 쓰길 바란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자금으로 피해농가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도 진흥기금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작물 피해복구비가 8월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전지찬(월산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재배과정을 통해 얻은 사례중심의 교육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고품질 딸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사비 및 선진지 견학 등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선진지 견학 및 사례중심 교육은 농산물 재배에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국판환(봉산면)=현재 125농가가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선별작업을 바닥에서 하고 있어 작업의 효율이 낮고 노동력도 많이 든다. 스테인리스 선별용 작업대를 지원해 달라.
☞농산물 선별을 위한 이동식 작업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하겠다.
▲김용구(봉산면)=박스로 수박을 납품하는 등 차별화된 농산물을 납품하기에는 유통비용이 만만치 않다. 박스와 공선비 지원이 필요하다.
☞농가별 품목별 포장재 지원은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제작까지는 유통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추후에 공선을 통해서 수박을 출하하면 봉산농협과 협의해 공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축산 종사자
▲설재현(전남광주 한우조합장)=농업기술센터에서 대숲맑은 친환경한우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한우경영인이 많고 배움에 열의가 높다. 담양축산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선진지 견학, 한우농가컨설팅, 농가별 맞춤형 개량사업, 선도농가육성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현장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젊은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여운복(오리협회 지부장)=축사를 이전하거나 신축 할 경우 거리제한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축사신축을 완화해 달라.
☞축협에서 기간연장을 건의할 계획으로 행정도 이 건의를 검토하겠다. 축사 신축 불허는 거리와 관계없이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경우거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불허가를 원하는 경우에 개발분과위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확대가 아닌 고품질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피해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락지역에 있던 축사가 바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김옥범(한우협회 지부장)=담양이 한우등급은 높지만 등심단면적이 적어 제값을 받지 못한다. 한우육질개선을 위한 사료용 루핀콩 지원을 요청한다.
☞사료용 루핀콩은 자가TMR, 자가발효사료, 화식우 농가에서 사료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수곤(양돈협회 지부장)=양돈농가의 최대 현안은 악취문제다. 함초 추출물이 악취를 줄이는데 효과가 큰데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시설과 미생물제재의 지원을 검토하겠다.
▲김정근(양계협회 지부장)=육계농가는 계열화돼 있어 위탁사육으로 1년에 6회 출하한다. 디민 닭을 일시에 출하한 뒤에는 계분을 치워야 바로 입추가 가능한데 축협의 축분처리장 등에서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애로가 크다.
☞축분처리 지연문제는 재고량 증가로 인한 공장가동율 저하, 지역 내 퇴비 미사용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되고 있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내 퇴비 자급도를 높이는 방안과 자가퇴비사 설치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한다는 주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동혹(금성면)=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염소는 돼지, 닭, 오리와 같이 500m 거리로 사육이 제한되고 있다. 염소는 위가 4개인 반추 초식가축으로 돼지·닭·오리 단위가축과소화생리가 다르고 악취도 훨씬 적다. 소와 같이 100m로 완화해 달라
☞축사 인근 농가에 상대적 고통이 있어 주민의 기본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방향으로 이해 바란다.
▲임채훈(조사료경영체 협의회장)=조사료생산 사업단 2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했다. 반면에 소비하는 농가는 건조가 잘 된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요구한다. 이러다보니 작업비가 원가에도 못 미쳐 사업단을 포기하는 경영체가 늘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식품부에 단가인상을 건의하고 현장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강대열(월산면)=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점점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증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예산도 일부사업에 대해 친환경인증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센티브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정중(창평면)=가축분뇨를 모두 축협 등 공동처리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을과 떨어져 환경부담이 적은 전업규모 이상 한우농가는 개별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처리를 완화해 달라.
☞자연순환농업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주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축사 안에 자가 퇴비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
▲국인성(월산면)=축사지붕에 태양광 설비 설치높이를 50cm 이상으로 높여 달라.
☞부수적 농외수입을 위한 시설이 주 시설로 전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밀부착형 또는 50cm 이내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완화를 검토하겠다.
▲장세덕(담양읍)=많은 농가들이 섬유질사료공장 설립을 바라고 있다. 축협에서 퇴비공장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축협에서 의지를 갖고 연합 제조시설의 건립을 추진한다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자가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추연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