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농업보험 맹점·김영란법 이후 임산물소비급감 등 지적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현장의 아픔과 바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개호 의원의 활약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활약은 국감 직전 부친상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 시장격리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민경제의 근간인 쌀값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앞으로 전개될 국감의 방향이 농민의 아픔,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을 통해 “쌀값의 상승탄력을 더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개호 의원의 지적을 농정당국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 부친상으로 농식품부 국감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서면질의를 통해“지난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이후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015년 1천103만원 △2016년 1천168만원 △2017년 1천286만원에 그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잇기에는 터무니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장성댐 습기피해로 인해 댐주변 사과, 감 등 장성특산품 생산량이 5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곶감생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조사해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박삼수 장성군 북하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박충렬 백양곶감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참고인으로 나와 피해상황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시대 대표적인 약자인 농어민들에겐 여전히 현장의 아픔과 바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며 “남은 기간 동안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