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박균조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회장단은 이날 서울시내 모 식당에 모여 농어업 관련 사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김영란법 개정, 농림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신정훈 농업비서관 등 관계자에게 정책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농림어업의 체질 강화, 농림어업인 소득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등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방안과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산어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내년부터 군 지역에 100원 택시 확대,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쌀 시장격리,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실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2018년부터 2년간 생산조정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해 기존의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해 농어가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박균조 부위원장은 “농업의 과제는 ‘돈 버는 농업, 돈 되는 농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쾌적한 농촌 건설을 통해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터전이 돼야 한다”며 “정책 당국자는 고령화 시대에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일자리의 3박자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위 ‘시스템농정’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