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군의원-마을경로당 비치 건강기구 대부분 고장 교체해야
▲담양 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증가 추세다. 담양은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2%에 달할 정도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사회·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옛 말에 온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돼야 제대로 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버님·어머님들께서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손과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며 저명한 인사가 아닌 우리 곁에 계시던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삶의 애환이 있는 경험담은 후대에는 큰 보물이 될 것이다.
담양 천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아버님·어머님들의 삶의 지혜와 해학을 기록해 자서전으로 발간하고 노인대학에 매년 비치하면 담양의 보물이 되지 아닐까 생각한다.
▲마을경로당 관리 점검 대책
노인은 우리시대의 선배이자 한분 한분이 살아 있는 유산이고 문화재이다.
담양군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소중한 공동장소이다.
우리군에는 3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안마의자는 242개소, 발 맛사지기는 53개소, 자전거· 활차머신이 3개소에 구비돼 있어 어르신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장이나 쓰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어컨도 422대가 설치돼 있어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편히 쉴 수 있다.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전 읍면 에어컨 작동실태 점검 및 청소도 실시했지만 마을경로당 건강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업에 지치신 어르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구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에어컨도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인 7월에 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면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유해조수 방지대책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꿔온 농산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극심해지고 있다. 또한 야간에 고라니나 멧돼지 등이 도로에 출몰해 차량과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드는 동절기에는 그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은 현재 읍면별로 연고지를 중심으로 16명의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10월까지 멧돼지 393마리, 고라니 59마리를 포함한 579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유해조수의 피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해 농사를 망친 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무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담양군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형식적인 피해보고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 확대와 피해 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몇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을 출동횟수에서 포획 실적으로 변경하면 활동의욕이 고취될 것이다.
둘째, 타 지역에서는 포획 시 총기사용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마을인접지역과 사찰, 보호구역에서는 포획 트랩 설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해조수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유해조수 방지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군정질문 사항 추진현황
담양군의회에서는 매년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서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다.
제7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105건의 군정질문 내용중 80건이 완료됐고 25건이 추진중이지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다.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진중,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군수는 지시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완료 결과도 보고 받을 수 있으나 의회는 그런 기회자체가 아예 없다. 의회의 요청에 의해 주요 군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받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 요청이 있기전 까지는 별도 보고도 없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 방법 개선 방안과 완료된 군정질문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 바란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는 해결해야할 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박종원 군의원
‘전기 투어버스’ 관광철 8~10월에도 1천240만원 적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대책
현재 담양군에서는 가축의 적정한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공급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비용과 출하 장려금 등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군의 축산농가는 한우와 육우 671농가 2만5천636두를 비롯해 젖소·돼지·닭·오리 등 총 736농가이며 이중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한우 35농가를 포함 73농가이고 해썹 인증농가는 한우 3농가 등 총 24농가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이내로 출하 장려금도 농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제재 지원, 출하 장려금 지원, 깨끗한 농장가꾸기 등 인센티브 지원과 축산분야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제한되며 면적당 사육두수도 성우를 기준으로 10㎡당 1마리만 사육해야 하는 등 인증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특히 면적당 사육두수 제한으로 일반축산농가보다 사육두수는 적지만 가축 출하시 가격은 일반가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축산을 지속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최고 브랜드화 해 담양의 모든 정책과 사업들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군민 소득과 직결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가계상황이 나빠지는데 설상가상으로 AI와 구제역 등으로 축산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축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이 일반축산물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매장 설치나 다른 판로대책이 필요하다.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주말이나 공휴일에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을 위해 대당 5억8천만여원을 들여 전기 버스 3대를 구입해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전기버스 탑승권을 기사에게 구입해 원하는 승강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객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5천896명으로 하루 평균 50명이 이용했다. 주중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편중되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에서 10개 시군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은 담양이 유일하다.
전기버스 운행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효과와 관광객 편의 도모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군 대중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
8~10월 관광성수기철에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이전부터 자가용이 대중화 되면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생업으로 하던 분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전기버스가 운행되면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간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은 버스탑승료 831만원이었고, 지출은 인건비 1천800만원을 포함 2천70여만원으로 1천241만원, 월 평균으로는 413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관광성수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관광비수기인 12월~3월까지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이 재정여건도 넉넉하지 않고 또한 대중교통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기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개선과 대중교통업에 종사자들의 수입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담양산단 미 분양대책
담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당초에는 2천500여명의 고용창출과 5천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담양군의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1월 30일 현재 분양율이 20.8%에 그치고 있다.
담양은 광주라는 대도시와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교통망이 발달해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 타 시군과 같은 조건이라면 이번 조성된 담양일반산단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저조해 입지지원 보조금마저 추경에서 삭감했다.
생태도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실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며 지원혜택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담양그린개발이 해산될 경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부담은 우리군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어느때보다도 집행부의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담양그린개발이 해산할 경우 미 분양 용지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과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분양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