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정철원 위원 = 담양군에 대한 행정소송건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패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군에서 채용한 2명의 변호사가 있고 별도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데 굳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없다. 군 변호사도 1명으로 줄여야 한다.
☞ 답변 =군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나 규정에 맞춰 대응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두고 군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세심한 보완과 적극적인 대처로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계획수립부터 사전에 방지하고 일반 소송도 상담과 처리를 해주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해 대처 능력이 필요해 1명을 채용했는데 추후에 사업이 정리되면 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규현 위원 =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주민자치조례 등을 보면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이 없다가 갑자기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 너무 형식적이다.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생태도시에 맞게 규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가 많아 불만이 높다.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의회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며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상위법이 종합적인 법이다 보니 군단위 농촌지역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 특성인 담양다움을 추진하다 보니 규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조례로 제정했다.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완해 나가겠다.
▲박종원 위원 = 2016년도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돼 지적되고 있다.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예산이나 다른 관계로 인해 비율이 높아 다시 한 번 검토해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
#주민복지실
▲정철원 위원 = 마을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을 안먹는 곳이 많다. 쓰고 남은 운영비 일부를 여름·겨울 냉난방비로 쓸 수 있도록 하라. 저소득 노후 주택사업 예산이 현실적으로 적어 증액이 필요하다. 담양군노인복지관 방수 보수 공사가 시급하다.
☞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 내년 예산에 안전 진단비를 세워 놓은 상태이며 우선순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규현 위원 = 복지가 무조건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이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삶 자체를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의 활력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겠다.
▲박종원 위원 = 사업을 집행할 때 올해 쓰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다시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려 비효율적이다.
☞예산편성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겠다.
#문화체육과
▲정철원 위원 = 야외수영장을 도로보다 높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내수영장과 연계해서 건립 예정이며 추후 설계 완성 및 계획은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겠다.
▲이규현 위원 = 담양문화재단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뽑아 운영해야 한다. 담양의 판소리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박동실 선생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 체제는 검토하겠다.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종원 위원 = 담양종합체육관 바닥교체를 추진하는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추성경기장 우레탄 납 검출 관련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히 철거하고 주위에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한다.
☞ 현재 추성경기장 입구 3곳에 출입금지 입간판을 설치 예정이며 국비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추진하겠다.
#관광레저과
▲정철원 위원 = 담양-순창 메타서클 관광사업 중 주변 농지에 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름 성수기에 가마골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기피할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용마루길 중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있는데 복구 바란다. 입장료를 받기 전에 미리 산주들과 문제가 없도록 서류상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 추월산 인근 상가에 대한 건폐율도 조정이 필요하다.
☞메타길 조성 시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용역할 때 검토하겠다. 용소에 이어서 잔디광장까지 중간에 교행지를 설치해 나가겠다. 사전에 산지소유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규현 위원 = 풍류남도 나들이사업을 광주문화재단에 주관하는데 담양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재정부담만 하고 전혀 관여하지 못하면서 같이 비난받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각종 단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개최해 역량을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이 어린이 급식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창평 슬로시티가 더욱 발전되도록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조직강화에 앞장서겠다.
▲박종원 위원 = 대나무축제 퍼레이드 행사시 주제와 맞지 않는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담양다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죽녹원 인근에 대나무박람회 홍보물이 아직도 부착돼 있다. 가마골 입장객 수가 지난해 비해 30%가 감소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
☞내년 축제 때 개선하겠다. 박람회 사후관리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
#자치행정과
▲이규현 위원 =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담양군청에는 1건도 안올라 온다. 접근이 쉽도록 어플을 개발해야한다. 군 홈페이지도 필요없는 부분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자.
각 읍면사무소 및 관광지에 와이파이 개설됐지만 사용자수 제한으로 인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년에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 13개 홈페이지를 통합 재구축을 추진중이다. 적극 검토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윤영선 위원 = 군 인사에서 성과중심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가 심각하다. 특히 몇 사람으로 인해 담양군 인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문은 깊이 개선하고 여론을 더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
▲박종원 위원 = 군에 무기계약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인건비 문제 등 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 바란다.
☞현 정부에서 9개월 이상 상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하도록 돼 있다. 무기계약직이 조직 운영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필요한 자리만 우선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세무회계과
▲정철원 위원 = 원가심사를 통해 절감하는 것이 목적과 달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선급금제도를 사업별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게 필요하다.
☞현장 여건이나 자재의 특성을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선급금을 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차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윤영선 위원 = 선입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원청이나 하청업체로 가면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재산임대료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야 하는데 몇년 뒤에 한번에 올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용하겠다.
▲박종원 위원 = 선입금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규현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연말에 도에서 내년에 쓸 보조금을 연말에 미리 들어오다 보니 당초 금액보다 많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