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성탄트리 점등식 등 10건 2억5천720만원 삭감
내년도 담양군 예산이 3천442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는 지난 22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담양군이 편성·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천442억1천373만6천원 가운데 일반회계 3천360억683만원과 특별회계 82억390만6천원을 의결했다.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중복 또는 불요불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시켰다.
의회로부터 삭감된 예산은 문화체육과 3건 5천100만원, 녹색환경과 2건 8천만원 등 모두 10건에 2억5천720만원이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문화공감 콘서트 3천600만원, 연말 성탄트리 점등식 1천만원, 담빛예술창고 시설보수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기념행사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친환경농산유통과의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손질됐다.
지역경제과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포상금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녹색환경과의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3천만원과 에코포럼 운영비는 9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깎였다.
산림자원과 소관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2천520만원과 농업기술센터의 다문화여성 모국농산물 재배 시범사업 2천100만원이 전액 삭감 처리됐다.
의회는 삭감사유로 지역사회에 후원금 부담을 준다며 민원이 제기되는 콘서트는 열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고, 산타축제와 성격이 비슷한 성탄트리 점등식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담빛예술창고는 준공한지 2년 이내의 건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적법한데 시설비를 투자해 보수하는 것은 위법하며,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새마을 행사비를 2배로 인상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까다로운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들에만 지급돼야 할 장려금을 일반농가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2017년 5천만원을 세웠지만 집행액이 미미한 일반산단 기업유치 포상금은 상황을 봐가며 예산을 증액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무인 악취포집기에 대해서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현장을 한 번 더 찾아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하는 에코포럼은 내년 지방선거 상황을 봐가며 개최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실수요가 거의 없는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담양과 기후여건이 맞지 않는 작목이 많아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다문화여성 모국농산물 재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