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 운행시간 등 일부 조정--- 택시영업자 피해 최소화

위생축산 조기정착 위해 축사 총량제 도입 검토
담양산단 분양률 20.8%…비교우위 홍보 유치 노력
어르신들 ‘자서전 발간 사업’ 천년사업 일환 추진
군정질문 답변 무성의 지적…보고 방법 개선 필요

<박종원 의원>
▲질문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대책.
☞답변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축산물 안전 기준이다. 우리 군의 경우 전체 736개 축산농가 중 13%인 97농가에서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위생 축산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산 인증농가에 주는 혜택은 인증비용과 출하장려금, 젖소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TMR가공시설(배합기), 악취저감제, 퇴비사 등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장별 사육두수 제한 등 인증절차와 기준이 까다롭고 보조지원이 낮아 친환경 축산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축 및 유통시스템 또한 미비하고 차별성이 어려워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도시화 정책을 기반으로한 친환경축산 인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 실용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종축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존을 위해 ICT 융복합 시설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스마트 팜 축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축협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로개척에도 힘쓰겠다.
특히 담양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숲맑은 공동브랜드사업을 선도농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종축개량 등 연구기능을 강화해 고급육 생산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함께 위생축산의 조기정착을 위해 축사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인 여건을 분석하여 축사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대책
☞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는 화석연료가 아닌 순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소음이 없고, 매연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편리함을 줄 뿐 아니라 담양의 생태적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유일하게 우리군만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는 수익보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군내버스도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반면 지역 택시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운행시간과 승하차 장소를 일부 조정해 택시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생태문화 관광도시에 걸맞는 '브랜드 택시’를 운영함으로써 디자인 랩핑 지원과 13인승 대형 렌트화, 택시기사 제복 지원 및 관광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관광택시 이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2018년에도 택시영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행정보 단말기 교체 및 통신료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대책
☞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월 14일에 준공인가 공고됨으로써 실질적인 단지조성사업은 마무리 됐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도 전 공직자 기업유치운동 전개와 기업인이 참석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박람회장 등을 직접 방문해 분양 홍보를 해왔다.
또한 관내 및 광주, 전남?전북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히 기업유치 활동을 해온 결과 24개 업체 2만1천251평을 분양했으며, 이 중 5개업체 4천397평을 공직자 기업유치 운동을 전개해 실적을 거양한 바 있다.
현재 대규모 부지 매입을 희망하는 4개 기업체 3만6천평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입주희망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현재 분양률은 20.8%이지만 우리군 산업단지의 비교 우위 입지여건을 홍보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환경에 영향이 없는 우량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업종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중 30%를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 최대 4억원 한도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대출 및 금리 우대,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고, 입지 조건이나 공급가격이 저렴해 내년도에 모두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과 부족한 산업인력 확보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분양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정옥 의원>

▲담양 천년을 맞아 어르신들의 지혜와 해학을 담은 자서전 발간
☞ 현재 담양군 노인인구 28.2%로 초고령시대에 도래해 중장년층이 사회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담양식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토대로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지원, 건강실천 교육,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담양지명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천년을 맞이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혜학을 담은 ‘자서전 발간 사업’은 인문학적 가치로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노년에 대한 개인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맞춤형 복지정책에도 해당된다고 여기며 그에 따른 방안을 말하겠다.
한 평생 마을을 지키시면서 생활해 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 애환 들을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개인의 삶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인문학적 자산이라 여기고 천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먼저 스토리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인물 자서전 발간 대상을 발굴하고, 전문 작가와 협의해 지역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인터뷰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자서전을 발간하여 노인대학, 노인 복지관 등에 비치하겠다.
또한 발간집을 관내 초·중·고교에도 배포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을경로당 관리 및 점검
☞ 우리군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면 다수가 독거노인 가정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적절한 관리와 점검이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35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어컨 작동 및 청소 상태를 일괄 점검한 바 있으나 경로당의 건강기구 점검은 미약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매년 하절기에는 경로당별로 에어컨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  
내년도 1~2월중 읍면 경로당 건강기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후, 수리 및 교체 대상을 파악해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주거보장 등의 기초적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실버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알선, 노래교실, 문화교실, 체육활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과 건강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유해조수 피해예방의 실효적 대책
☞ 최근 멧돼지 등을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과 피해예방대책 수립이 절실하며, 국립공원 등 제한된 구역으로 인하여 포획활동의 한계성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 포럼’시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의 상업적 유통·거래가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과 일본과 같이 야생고기를 사용한 레시피 개발, 컨테스트 개최, 운반수단 개발 및 공동처리장 설치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 결과는 아직 통보 받지 못했으나,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총기출고 총량제 개선, 도시·농촌 등 지역을 고려한 차등 국비 지원과 보조율(현 30%) 상향 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다소나마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1월말, 피해가 심한 남면지역에 포획트랩(5개/1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했으며, 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기피제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기동포획단의 활동비는 출동횟수에 따른 일괄 지급방식에서 포획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전면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상금에 따른 과도한 포획 의욕으로 총기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포획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요건 충족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 방법 개선
☞ 그 간 군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성의 없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의회의 경시가 아니라 보고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중에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발전적인 교훈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해 정책 협의안건에 대한 토의를 충분히 하겠다.
가급적이면 제가 참석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군수가 대신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소통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중 완료된 사항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 두 가지 말씀 드리겠다.
이정옥 의원님께서 2015년에 질의하신 담양딸기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에 대한 ‘담양 딸기 연구 인력과 기술보급 확대정책’에 관한 성과이다.
딸기 신품종‘담향’과 ‘죽향’이 네덜란드 육종회사 프레보베리와 종묘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공동 연구와 더불어 유럽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세번째 신품종 ‘메리퀸’이 국립종자원 품종 출원을 마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됨으로써 로열티 지불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는 물론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도에 질의하신 안정적인 농업정책 방안 마련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하겠다.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생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장치 60개소와 소화기 109개소를 설치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력 매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에서 2019년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말하겠다.
먼저 ‘남도문예 르네상스’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 전통정원 세계화 특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별서정원과 누정문화인 소쇄원, 식영정 등 산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재 등을 ‘한국전통정원 지역특구’로 지정 받아 ‘국립한국전통정원센터 건립’ 및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정원 모델 개발’을 통해 산업화·세계화로 소득 자원화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현안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군은 지역육성 품종의 해외수출을 위한 국제 품질 인증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원예종묘 국제품질인증 센터 건립’과 ‘스마트팜 첨단농업 교육훈련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안사업 유치가 결코 쉽지는 않으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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