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체납자에 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제재
담양군은 지난달 28일 군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보고회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담양군은 합동 징수반을 운영, 2018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9억5천400만 원의 51% 이상인 9억9천700만원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를 유도 하는 등 다각도의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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