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군수 입지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설문에 이어, 정책대결이 이뤄지는 클린선거를 유도하고자 군수에 당선된다면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2차 설문을 실시했다.
이는 군수 당선자가 향후 군정을 펼치면서 타 후보자들의 지역현안 해법을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입지자가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가운데 4가지를 엄선하고, 이를 공통으로 질문했다.
단,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이나 특정인을 헐뜯는 내용은 삭제했다.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실시계획 집행정지로 메타프로방스의 모든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군수에 당선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가요?
2. 중앙로에 있는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3. 읍 시가지와 봉산면 기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담양읍 가산리 퇴비공장에서 발생된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일정 규모 축사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규제로 애로가 있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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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조 전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지역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업체, 이행시기별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군정의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메타프로방스는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메타프로방스 문제는 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담양군정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지역경제, 관광요식업, 세금 수입 등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담양경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지역경제 안정화와 관계자의 생업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메타프로방스의 그동안 추진실태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관·관계자·전문가로 구성하는 ‘지역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야별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겠습니다. 담양읍 활성화는 복합적, 유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구도심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 전통시장의 활성화, 관방제림·죽녹원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 문화시설, 음식점, 공방, 예술촌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복합접근입니다.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개별 지원사업과 국비 공모사업을 전부 확보하는 총체적인 접근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차원에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양읍 시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가칭 ‘구도심 활성화 조례’로써 실행의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담양군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축산분뇨시설이나 퇴비공장의 악취문제는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악취문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악취저감 대책으로는 액비저장조 시설, 미생물 제재 사료 공급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담문제가 따릅니다.
장기적 방안으로 악취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총 망라해 악취 시설의 전수조사, 전문기관에 분야별 제거방안, 저감대책의 용역추진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대응하고자 합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축사문제는 한우특구단지 조성입니다. 태양광발전은 허가조건에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보전과 개발은 늘 대립합니다. 생태환경을 강조하면서 축사의 신규허가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지적됩니다.
축사의 신규 설치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는 주민의 소득향상 측면과 환경보전 등의 양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일정지역에 국비확보 등을 통해 한우특구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은 현행 조례상의 개발행위, 허용하는 농지나 산지의 경사도 등 허가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판단할 사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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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형식 담양군수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우리군은 앞으로 3개월 내에 모든 게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야하면 지난해 재인가한 메타프로방스는 그 어떤 법적 하자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잘 판단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국 브랜드가 된 담양속의 유럽마을인 메타프로방스는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우리군은 담양읍의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읍 중앙로 일원을 호남권 쇼핑관광의 중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300억 규모의 도시재생과 150억 규모의 농촌중심지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프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50억 규모의 공모상업을 추진하여 중앙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와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담양읍의 원도심은 담빛길 조성사업과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담주 다미담예술구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담빛 야외음악공원, 탑 거리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을 완료해 중앙로에 중장기적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읍 구도심을 문화와 역사의 중심 체험 관광과 크리스마스 마켓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방안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담양읍 악취발생 업체는 6월중으로 매입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곳에 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폐열을 활용한 군민 편익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산 축산분뇨처리장은 시설을 보완하여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으나 보다 정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산리 퇴비공장의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하여 지하에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련하고 지상은 공원 내지, 군민의 다양한 휴식과 레저 공간으로 개발한 계획입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축산 농가는 신규 축사 신축을 원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의 거리제한 규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관이나 주민의 찬반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소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사업용보다는 자가 소비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형은 약 3kw 용량으로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군에서도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으로 1주택 당 국비 포함 220~520만원(2017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용은 도시경관 저해, 주택가 조망권 침해, 강풍에 의한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군 계획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둠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용이나 외지인이 아닌 실 거주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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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화삼 전 담양군의회 의장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대법에서 원인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담양유사 이래 초유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현 군수는 대법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3개월 안에 정상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현재 사업은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군수의 시각은 군민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실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심 소송 중에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현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차기 군수만이 차선의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군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초법적이고 무리한 사업재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차기 군수 역시도 소송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군수는 승소와 패소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군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와 시대변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된 읍 원도심을 되살려 냈을 때 담양 전체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읍 원도심은 번성했던 과거의 기억만이 남아 있는 침체된 ‘공간’에 불과합니다. 이 침체된 공간을 재생, 재흥을 사람들의 생활이 있는 ‘장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장기간에 걸쳐 관련 전문가, 교수 등과 논의하고 공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군수에 당선되면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아울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00년, 200년 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담양의 미래성장동력은 담양읍 외곽에 대단위로 개발되는 대단위 주거지나 음식촌과 숙박업소가 될 수 없습니다. 재생, 재흥을 통해 원도심이 부활되고 그곳에 생활하는 원주민들이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담양의 미래성장동력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재원은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악취는 미세먼지와 함께 군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현 군수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 실태 점검과 업체와 주민이 공감하는 장·단기 저감 방안을 찾겠습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축사에 관한 군민 여론은 제한을 하자는 것과 여건을 감안 일부 풀어야 한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축산 단체 의견을 들어 현실과 장래 추이를 감안해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상업용 발전시설의 현 ‘담양군계획조례’의 500m 거리 제한 완화 여부는 지역 여건을 세밀히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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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강승환 청죽당 실업 유한공사 대표이사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이 문제는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에 전후 사정부터 말씀드리겠다.
광주고법 집행정지 인용(2015.12.23) -공정률 25% 상태에서 법원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
광주고법 무효판결(2016.2.4) -새로운 인가, 변경 허가를 제한했을 뿐 기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공사 강행
대법원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 인용(2016.4.20.) - 끝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공정률 80% 완성 후 완성된 건축물 준공승인, 건축물대장 발부, 불법분양 지원
대법원 무효 확정판결(2017.7.11.) -판결에 불복하고, 3개월 내 사업이 정상화 된다고 보도
메타프로방스 재인가 기자회견(2017.9.28)-회견장의 원고를 폭행 감금시키고, 기자회견보도
광주지방법원 재인가 집행정지(2017.11.24.) -정상화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함
위의 나열과정에서 법치를 붕괴시키는 집착이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도 답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가?
사리사욕으로 진행시킨 불법건축은 피해가 크다 해도 작은 문제이며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
답보상태가 된 것은 불법으로 공사와 분양을 끝까지 밀어 붙인 인과응보의 결과이다.
더 큰 문제는 담양을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을 어떻게 단죄하고, 소신껏 반대하다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을 어떻게 포상 격려할 것인가이다. 또 첨단문화복합단지, 대나무바이오단지, 동정리 전원주택단지 등 강제수용을 앞세운 개발 사업이 지금도 도처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재발방지와 군민들에게 특혜이익을 돌려 드리겠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구도심활성화는 자체로는 어렵지만, 오래전부터 야시장이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지정해 단지 내 상설야시장을 설치하고, 전동모노레일이 순환하는 친환경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 동시에 구도심 및 재래시장 상인들을 야시장에 진출시켜 새 상권을 형성, 메타프로방스 문제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20분내 20만, 30분내 30만 이상 인구가 올 수 있는 위치가 야시장 성공을 담보한다. 구도심과 재래시장 진출업종의 빈터는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해 상권을 살리고, 메타프로방스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합법적인 관광단지로 전환시켜 한꺼번에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축분, 음식물처리 등 악취는 훌륭한 일거리일 뿐이다.
분뇨처리 신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한 업체가 있는데 대여 및 위탁관리로 한방에 OK다.
그 외 덕성리 종돈장 악취와 관내 음식물처리문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계획 계약에 따른 인허가문제까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국가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의 특허제품인 바이오 텐을 보급해 악취문제도 해결하면서 대숲 맑은 바이오한우를 브랜드화해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신규축사 규제는 축산 분뇨처리계약이 주요한 문제가 되는데, 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만 맡기지 않고 군에서도 확충해 선도적으로 악취도 해결하고 규제도 풀겠다.
태양광문제뿐아니라 모든 인허가가 담양군민에게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 주민이 특혜를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풀어 주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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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현석 새희망플러스정책연구소장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실시계획인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은 군수가 다시 실시계획인가하고 사업을 재정비해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군수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응해 제2의 실시계획인가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효력 정지를 받아들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프로방스 사건은 담양군이 법으로 원고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제 판단이 아니라 이미 대법원에서 사업을 무효 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의하고 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감시적 기능을 확보한 후 공공개발사업으로 지정했어야 합니다. 고로 행정에서 위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만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경제력이 있는 요즘 젊은 세대는 마트나 백화점 장보기에 익숙해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했던 소비층의 사망과 노령화 때문인 영향도 큽니다.
마트나 백화점처럼 거래구조를 소비자 위주로 바꾼다든지, 근대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 했던 상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장인으로 만들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전수케 한다든지 등의 요즘 소비 세대와 활동에 맞게 우선 재래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상가를 돌며 상인들과 같이 장사하겠습니다. 이 구체적 대안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결국, 소비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야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담양읍 시가지를 누구나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환경부터 해당 주민들과 상의해 개선하겠습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악취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되는 사안입니다. 어느 한쪽을 염두에 두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면 축사를 12개 읍면별로 각각 적당한 곳에 재배치해 과학적이고, 동물복지까지 감안한 시설로 주민들은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인들 역시 직장처럼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와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긴 하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괴리를 좁히고 없애는 것도 군수가 의지만 있다면 해낼 수 있는 공약입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일 등은 기본으로 하겠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축사 관련해서는 앞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냄새난다고 개인의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허가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소 등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기존과 같은 방식의 허가는 제고하겠으나, 이 경우 개인소유 부지 등이 인근 마을과 인접해 있을 때는 피해 없도록 임야 같은 동물복지 차원의 목장 같은 부지를 선정해 동참을 권유하고, 기존 축산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역시 사업자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부지 선정 단계부터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놓고 조례 등으로 규제받아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적당한 부지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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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속 신동호 전남대 교수
1. 메타프로방스와 관련 해결방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애초 공익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토지수용 비율 미달 등 하자가 있는 무자격 사업시행자를 왜 굳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공공성이 없다는 점도 대법원 무효판결의 이유인데, 왜 지역 주민의 오락, 휴양을 위한 복지시설이어야 하는 공익사업인 유원지 조성사업을 수익사업인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혹은 토지 분양사업으로 변질시켰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는 결국 군과 사업시행자만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먼저 군민 참여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파악한 후 현 사태의 실상을 군민에게 그대로 알린 다음,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 이해당사자인 토지 소유주 및 사업시행자와 군, 군의회,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원회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우리 군민의 오락, 휴양을 위한 복지시설인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써야 할 막대한 예산이 잘못 들어간 만큼 그 개발이익을 군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는 절대 필요합니다. 구도심에 문화, 관광, 청년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감수성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등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재래시장, 담양천, 관방제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동선을 확장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나아가 구도심, 재래시장, 담양천과 관방제림에 외국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 관광 및 쇼핑거리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도록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다세대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담양군은 농림축산업을 산업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역 농림축산업은 동일 톱니바퀴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치된 축산분뇨는 1차적으로 악취, 수질오염 등 많은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축산분뇨의 순환 처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지역 생태 친환경 농림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의 축산분뇨 처리는 이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해 농업과 임업 등에 경축 순환시켜야 합니다. 개별 축산농가에 일정 규모 이상의 퇴비장 설치가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축사 분뇨 처리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군과 축협이 나서 시설 지원을 대담하게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내 축산분뇨의 최종 처리시설에서의 처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 생산 퇴비의 지역 내 반입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유실수 재배면적 확대나 산약초 재배, 산림수종 갱신 등을 통한 지역농업과 임업에서 퇴비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군비 보조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사료 등으로 축산분뇨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조사료 등의 개발을 연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미래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농장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때문에 정부와 군은 기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한편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을 줄이려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가면서까지 법률 제정 취지는 지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경영 상태가 열악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오염, 주민피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존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축사를 건축하려는 축산농가에게는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현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화 활성화 정책과 설치를 규제하려는 지자체의 갈등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발생 등 주민 민원을 고려하고, 과도한 이격거리나 설치 높이를 규제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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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전정철 전남도의원
1. 메타프로방스 관련 해결방안
메타프로방스 문제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군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군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할뿐더러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할 행정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잘못이 있었다고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법부의 앞으로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진솔한 대화 속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형식적이 아닌 진솔한 대화로 조금씩 양보해 어느 한쪽이 100%가 아닌 서로가 만족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담양읍 시가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
정체에 빠져 있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용해 담양읍 구도심 활성화에 군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담양읍 중앙로 거리의 전신주를 지중화 하고 도로를 말끔히 정비하겠습니다.
건물주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환경을 정비하고, 디자인화 해서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변모시켜서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부분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도시 외면 확장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설들의 이전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서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 가축분뇨, 퇴비공장, 음식물폐기물의 악취문제 해결 방안
우리 군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원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종 또한 다양해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또는 다양해서 때로는 군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생활권을 저해하는 사업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치 이하의 배출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서 주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지만 군으로서는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 까지도 불만이고 심지어는 생태도시에 걸맞지 않다라는 핀잔 까지도 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적법하게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한 공공재이기에 지자체의 책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먼저 삼만리 퇴비 공장은 매입을 전제로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겠습니다.
봉산면 기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와 군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가산리 퇴비 공장은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복합단지 준공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업장내 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군 부담 없이 사업주의 폐업 내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대전면 제지공장 소각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당선되면 바로 인근 주민들의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 신규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견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부분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양군만 과다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축사 문제는 축협과 축산인 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소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우리 농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 담양에 맞는 가장 생태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기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등 건축물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구조상 문제가 없을시 경관을 살리면서 안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