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업용 장비까지 동원 궐기대회에 냉담
축산단체, 민원 원만히 처리해야.... 자정운동 계획
한 축산농가가 퇴비처리에 대한 민원접수로 축산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축산농가들이 담양군의 행정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담양지역 축산인들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27일 담양군청 앞에서 트랙터 등 농업용 장비 수십여대를 동원,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등과 연대한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민원으로 축사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있는 담양읍 삼만리 이모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농가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담양군은 해당 농가에 대한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원발생의 근본 원인인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부족으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80%의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때문에 축산업 등록을 취소하면 사실상 담양에서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축분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축산농가에 불리한 법적 잣대만 들이 대는 담양군수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담양축협을 비롯 관내 축산단체들이 축분처리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담양군을 성토하며 축산분뇨를 2차례나 무단투기하다 주민제보로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을 무마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연데 대해 지역사회는 냉담했다.
개별 축산농가들이 자가처리를 조건으로 축사를 허가받아 놓고 축산분뇨의 처리책임을 행정기관에 떠넘기려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군수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을 지켜본 담양군과 지역사회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해당 농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사과부터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 위생 축산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정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민원에서 공무원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벗어난 처분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5년째 악취 민원이 제기되다가 축사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인 2회째 축산분뇨 무단투기를 범한 사안에 대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무마를 강요하는 취지의 선동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주민 김모(읍. 57)씨는 “축산농가들이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나 모기가 들끓지 않게 축사를 운영한다면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 생업을 이어가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축산농가들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정모(읍, 46)씨도 “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을 어떻게 없었던 것처럼 무마해 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한 행동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떼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예산의 확대와 각종 규제의 유예, 해당 농가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했는데 집회의 양상이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군수 퇴진 요구)으로 전개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차후에는 축산업계의 자정운동도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담양군은 2차례의 축산분뇨 무단투기로 민원이 제기된 축산농가에 대해 지난 27일 청문회를 열고 청문내용과 해당 농가가 추가로 제출키로 한 의견서를 종합한 청문주재자(군 변호사)의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생활권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659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강화된 법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등급제를 운영해 위생축산 시책에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를 퇴출시키는 등의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