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작년 9월~올 7월말’ 보조금사업장 현장조사
담양군의회, ‘작년 9월~올 7월말’ 보조금사업장 현장조사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8.10.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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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경영안정·소득증대 도움
일부 사업 착공지연, 부실관리…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담양군의회는 지난달 10~21일 지난해 9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개인·단체등에 개별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 확인을 했다.

 

담양군의 보조금 지원 사업 대부분이 대상자 선정, 공사추진 등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현장 조사 결과 확인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농업기반 인프라를 구축, 노동력 부족 해소와 비용절감으로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담양군이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공모 등의 방법에 적극 참여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처음 사업 계획과 차질이 있어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보조사업자 스스로가 자력으로 운영하고 지원 완료 후에는 사유화됨을 막고 공익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 점검 의견을 들었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10~21일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군의회는 정철원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조사반을 편성, 16개 실과단소에서 지원된 개인 100만원 이상, 단체 500만원 이상의 사업 749건(356억259만8천원)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군의회는 특히 이번 현장조사에서 민원 야기의 주범인 축사악취 문제를 감안하여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장’을 방문, 근거리에서 체감하여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축사 시설을 확대 할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농업의 미래로 떠오르는 ‘농업용 드론’의 경우 파종부터 농작물관리까지 소수인력이 빠른 시간에 가능(파종, 농약살포 : 3분/900㎡당)해 농촌인력난이 심각한 영세·고령 농가들에게 농업용드론 보급사업 및 교육이 향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소득작물 재배기술(패션프루트, 헤이즐럿 등)의 보급은 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원한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보완사업은 단순하게 생산 유통하는 방식이 아닌 유통업체가 지역 농산물 위생관리를 통합하는 선별 판매 방식으로 유통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방향은 선진경영기법이나 기술습득,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해마다 증가되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책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가 현장조사에서 지적 또는 권장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복지관 천정 누수 문제를 작년에도 언급했으나 일부만 수리되어 시설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수리하기 바란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운영사업=업무분장과 상관없이 도시재생사업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내기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풀뿌리공동체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버섯 재배 기술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축산농가악취저감=돈분처리 시설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저감 되어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본인 소유의 일정면적의 토지가 있어야 액비저장조 사업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어 부지 선정에 따른 지원도 검토하라.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용=앞으로 이전할 대상지의 주민동의 절차가 미흡하니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동계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경지정리가 안 된 필지는 조사료 제조・운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 경영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해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생산량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 경영체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마을공동 벼건조기 설치=공동사용인 만큼 사용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GAP위생시설 보완사업=관내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물에 대한 유통시설확대가 필요하나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도개마을경관개선사업=마을환경개선 및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마을 자력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원촌마을회관 리모델링=마을회관 입구 마루턱이 높아 어르신들이 불편하니 계단 발판을 보강하라.
▲담양죽순영농조합 유통구조개선=국내산 죽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 및 마트등과 협력해 담양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추진하라.
▲임산물상품화지원=FTA 피해보전 직불금지원 대상품목(호두)으로 폐농이 많은데 보조금 지원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에서 유일한 호두 생산농가로 홍보부스 기회를 제공이 필요하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메리퀸’ 품종의 로열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를 회피해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게 필요하다. 대덕·남면 등 딸기 비재배지역 위주로 신품종이 지원 되는데 앞으로는 거점을 확보해 증식되도록 지원하라.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 재배단지 실증=철분코팅 된 볍씨는 조류가 먹지 않으므로 철분코팅제도 함께 지원하라. 농업용 드론 배터리 사용시간이 짧아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기계에 의존하다보니 작물에 소홀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를 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담양에서 첫 사업인 만큼 수익을 극대화하여 담양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담양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포장지 디자인에 담양의 이미지를 추가해 달라.
▲신소득작물 헤이즐넛 재배기술보급=지난 6월에 보조금교부결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식재가 되지 않아 조속히 사업이 추진하라.
▲패션프루트 시설재배 기술보급=국내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로서 재배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교육도 철저를 기하여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작목반을 만들어 재배노하우를 공유바란다. 재배 매뉴얼을 제작·공유하고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농가에 지원하는 작업용 의자바퀴는 우레탄처럼 탄성이 있어야 하고 의자 받침은 플라스틱보다는 고무제품으로 농가의 편리성에 맞는 제품으로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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