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길 입장료, 법원 ‘입장료 낮춰’ vs 댬양군, ‘수용 거부’
메타길 입장료, 법원 ‘입장료 낮춰’ vs 댬양군, ‘수용 거부’
  • 정재근, 김승룡 기자
  • 승인 2019.06.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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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하 권고에 대해 법원이 입장료 징수의 적법성 인정”
입장료 2천원 적당…수익금 중 일부 ‘교육 및 주민복지 비용 쓰여’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적정 가격으로의 인하를 권고한데 대해 담양군이 “현재도 빠듯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지난해 4월 지역민 A씨와 B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도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료를 이른 시일 안에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매표소와 검표소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성이 있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에만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담양군으로서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군은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안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가로수길 관리 직원만 20명이고 메타세쿼이아 식재 조성 사업비 중 국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법원이 입장료 1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로수길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해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식 군수는 “애초 이 소송은 법원이 ‘입장료 징수에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해당부지가 100% 군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적법성이 인정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세쿼이아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호남기후변화체험관·허브센터·영화세트장·개구리생태공원 등을 포함한 ‘메타랜드’에 대한 통합 징수”라면서 “가로수 길 주변 시설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데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다분히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고 특정 변호인 단체가 공익성을 이유로 나선 것 역시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길 수익금 대부분은 검표요원 인건비와 수목, 잔디 관리,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수익금 중 일부는 장학금 지급, 청죽골 드림스쿨 운영, 관내 고교생들의 수업료 지원 등 교육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보훈단체 안보견학,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노후주택 개축·응급구호·자녀교복 구입비·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다.


한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0년)가 심어져 있다.


이후 군은 지난 2005년 국도 24호선의 선형 개량 사업 이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길이 2.1㎞, 너비 11m의 폐도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군은 평균 수령 40여년인 메타세쿼이아 487그루가 30m 높이로 도열한 옛 국도를 정비해 2012년부터 입장료 1천원을 받다가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이유로 2015년부터 2천원으로 인상해 지난 7년 동안 받은 누적입장료 수입이 30여억원에 달한다.


읍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랜드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포함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 총 424억원(국비 200억원)을 들여 조성됐거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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