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전남도정 브리핑
  • 이승민 전남도객원기자
  • 승인 2019.07.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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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 대비 강화

전남도는 올 여름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난과와 도로교통과 등 4개 협업부서와 22개 시군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설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22개 시군 재해복구 담당자 가운데 신규자가 많고 담당 계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해 업무를 맡은 시군이 많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해석 미숙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복구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과 피해조사 내용 입력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재해복구 및 피해신고·접수 시 의문이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쉽게 설명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전남도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2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등록 장애인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복지카드도 기존에 발급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에게는 변경된 신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바뀐다. 기존에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는 장애인 개인별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규장애인과 장애가 갱신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등급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시군 및 읍면동 장애인 업무 담당자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전국 1위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집계를 분석한 결과 6월 28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전국 평균 83.6%다. 이중 전남은 91.1%를 기록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관리 대상은 총 4천693농가로 추진 상황은 완료 32%(1천501호), 진행 59.1%(2천773호), 측량 3.5%(166호), 미진행 5.4%(253호)다.
시군별로는 함평이 100%로 추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암 99.5%, 강진 97.3%, 장흥 97.1% 순이다.
전남도는 도지사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진 시군 출장 점검 등 광역차원의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다.
적법화 마감 기간까지 도와 시군 관련부서,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축협, 건축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공유지 침범 등 적법화 걸림돌을 해결해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총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위법사항이 있는 모든 농가를 방문해 7월 말까지 걸림돌이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중앙 투자심사 승인

전남도는 지난 3일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핵심 추진사업인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행정안전부 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 제1차 중앙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전남도는 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투자심사 자료를 전면 재수정하고 수묵비엔날레 개최 당위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등 이번 2차 심사에 대비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무국 조직 구성과 사업 예산 확보 등 개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수묵비엔날레 사무국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5일 총감독 선임을 위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등 8월 중으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20명 규모의 1단계 직원 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총감독의 경우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때보다 6개월 일찍 선임됨으로써 더욱 완성도 있는 전시기획 준비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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