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9.09.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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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작년 9월~올 7월말’ 보조금사업장 현장조사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경영안정·소득증대에 도움
사업장 보조금사업 사유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담양군의 보조금 지원 사업 대부분이 대상자 선정, 공사추진 등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이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생산비용 절감 및 안정된 경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자립력 향상의 기회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처음 사업 계획과 차질이 있어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보조금사업자 스스로가 자력으로 운영하고 지원 완료 후에는 사유화됨을 막고 공익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 점검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장에 대해 공정율 약 50%이내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제기됐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27~30일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군의회는 정철원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조사반을 편성, 실과단소에서 지원된 1천만원 이상의 사업 59건을 대상으로 서류검토(37건)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22건)을 실시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농촌의 청년사업가 양성을 통해 이색과일 상품화, 담금주 키트개발 등 농촌의 청년들이 지역상품 홍보 및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젊은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와 지역 농특산물을 재배하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켜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과채류 원예시설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쓴 행정의 노력에 대해 호평했다.
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방향은 선진경영기법이나 기술습득,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해마다 증가되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책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가 현장조사에서 지적 또는 권장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곡경로당 신축=경로당 신축에 있어 실시설계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로당 건축계획 시 마을의 노령인구를 참고하여 적정면적을 정하고 남녀경로당 이용계획 시 출입구 검토 바란다.
▲송진우 고택지붕 보수공사= 지붕보수 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안쪽은 방수시트를 깔고 볏짚에 생석회를 섞는 방법을 검토하여 누수로 인해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란다.
▲전통사찰(보광사)방재시스템 구축사업=방재시스템 모니터링을 추후 우리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일자리창출)=소스류 등 메뉴 개발시 담양에서 생산되는 딸기, 멜론, 오디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액비부속도판정기)·유기질비료(축협)사업=생산되는 퇴비의 수분함량이 적정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근거리에서 체감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친환경식품산업인프라구축)=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연계한 식품제조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추후 사업비용에 대한 문제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민간정원 보완사업(죽화경)=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와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소용량 담금주 키트개발)=소용량 담금주 키트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젊은 층의 인기가 예상되나 술병 및 포장재 등 품격 있는 디자인에 대해 검토하라.
▲과채류맞춤형 에너지절감패키지기술시범=에너지 절감 기술시범 사업에 있어 히트케이블 및 보온커텐 사용 시 결로현상 등 문제점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식용곤충 종충사육 및 공급시스템구축=생산에 따른 판로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읍·면 연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촌청년사업가양성사업(이색과일 상품화)=관내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농촌청년사업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라.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수정란 이식사업의 사업 참여 농가의 의욕이 저조하며 생산 송아지등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 체결(2009. 2. 13.)관련 위탁처리 계약서 작성이 소홀하다. 농가 위탁 희망 량을 재조정하라.(축종, 사육두수, 위탁량, 반입량, 초과반입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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