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균형발전지표 내년 나온다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지표가 내년도 나온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과 낙후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개발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와 비슷하지만, 전남 지역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재정분권 추진방안,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도 추진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비롯한 17건의 용역안을 심의, 의결했다.
균형발전지표 개발 용역은 국비 지원과 자체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현황을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7월 열린 ‘도지사,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전남도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지표는 지역발전정도,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추진한 뒤 ‘전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시·군별로 예산 규모·보조 비율 등을 차등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는 예산 등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확정
전남도가 2020년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라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 예산은 1천459억원으로 전라남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며 각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해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는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2020년 학교급식에 1천174억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2020년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에 1천174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초·중 무상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급식 지원 단가와 범위 등 지원 기준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학생에게 570억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556억 원,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학생에게 48억 원이다.
연간 급식 일수는 어린이집은 250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는 190일이다. 1일 1식을 지원한다.
또한 2019년 처음 시행한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경우 간장, 된장, 두부, 기존 3개 품목에, 급식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옥수수콘과 식용유를 추가해 5개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