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이규현·정철원·이정옥·김성석·최용호·김미라 담양군의원
군정질문-이규현·정철원·이정옥·김성석·최용호·김미라 담양군의원
  • 정리=추연안 기자
  • 승인 2019.1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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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산단 미분양 면적, 군 채무액 처리 방안

김성석 담양군의원

지난 2018년도 조직개편으로 국장 직제를 도입하여 서기관 직급으로 자치혁신국장과 지속가능전략국장을 두고 그 아래 각각 7개의 과로 편제되는 2개의 국을 설치했다.

또한 올해 담양읍장도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했지만 7개의 과를 총괄하는 2개국 체제에서는 국장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며, 실제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이 힘든 실정이라 이에 대해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담양군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중앙 주차장 조성사업,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21211를 확보했다.

현재 사업 진행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태이며, 또한 구역 내 미 매입 필지가 다수 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꽃이 사람을 부른다는 사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군도 메타프로방스 등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양읍 삼만리의 일원에 조성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58.1ha(581,349)중 기 분양 35.3ha(353,460)로 약 61%를 분양하였으나, 미 분양된, 공공시설용지 14.2ha(142,035),녹지시설용지 8.6ha(85,854)등 약 39%를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가.

또한 사업시행에 따른 대출이 2013103514억원 차임하여 기 상환한 209억원 이후 현재 305억원을 미 상환중인 바, 법인 청산시기인 20211030일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미 분양 필지 대책과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군에 책임져야하는 채무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 13천톤, 급수량 16천톤으로 현재도 약 3천톤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된 향후 10개 사업에 대해 8천톤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용량 확대와 하수처리시설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은 광주광역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광주광역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도로확장 정비보수 등이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간 상생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262백만원을 투입하여 루프탑 가든형 담양 재래시장에 관광형 휴게 편의시설 및 담주 다미담예술구 예주 구간과 연계하여 구 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 구상중인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은 1층은 기존시장상인들이 활용하고, 2층은 음식점, 3층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미담 예술구 쓰담길 디자인시범거리 육성과 특히 마중물사업으로 담양읍 도시재생활성화 시범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향후 극심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이 예상돼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 주차 및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 육성 대책 필요

최용호 담양군의원

 

올해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2009년을 시작으로 7회에 거쳐 개최하면서 738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축산농가 참여 저조와 축제의 차별화 등 기획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및 선물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고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싸게 공급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소수인만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락했다는 일부의견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10년간 4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한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어떠한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대숲맑은 한우 축제에 정작 대숲맑은 한우라는 제대로 된 브랜드도 갖추지 못한 채 축제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담양축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안 모색이 절실한 현실이다.

담양군의 유기동물 발생수는 201550여 마리에서 2019240여 마리로 매년 개채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 조건이 강화되어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인 재래시장이나 시골장터 등 개나 고양이등 불법 동물 판매가 중단돼 광주인근에 위치한 지역여건으로 유기동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동물의 증가는 야생화 된 유기견들이 관내 축산 농장에 침입하여 가축을 공격하는가 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람에게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기동물로 인해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배회하여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해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에도 노출 되어 있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점차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유기견 및 길고양이 등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군 재정 압박요인 될 공모사업 신중히 추진

이정옥 담양군의원

 

우리군의 공모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신청하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총 1532억여원으로 작년에 86839억여원, 금년도에 6669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의 다양한 공모사업 확보가 일자리창출이나 문화예술지원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너무 안이하게 진행 되어가고 있고 또한 그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경직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응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자제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우리군에 꼭 필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군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만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담양군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 33억의 군비를 투입하여 그 어느때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조사업은 생산단계 위주의 보조이고 유통이나 판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광주의 대형마트나 관내 로컬푸드를 가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별도 표기 없이 일반 농산물과 같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도소매점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과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가계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급격한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작물 재배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담양군은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등 생태관광지로 매년 개최되는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7백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담양읍 원도심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지 않아 군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대안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

담양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요 4개리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지만 실제 군민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현 거주민의 주민 참여사업과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 고령화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담양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저귀 지원, 임산부 산전 검진비, 영유아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하여 육아부담을 낮추었다고는 하지만 출산율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군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팀과 같은 조직이 구성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복지, 경제 운용 유지, 관리 등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메타길 인근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정철원 담양군의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국 아름다운 숲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평가받으면서 현재는 메타프로방스와 메타랜드가 조성되어 담양관광의 대표주자가 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가로수길 주변농가들의 피와 눈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메타랜드 입장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인근 피해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각 면 소재지는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면 단위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대전면, 수북면, 창평면 등 몇 개 면에 극히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예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면 소재지도 많이 있어 해당 면의 주민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에서는 면 소재지의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조성하고자 계획된 대나무바이오단지는 당초 25.5ha였던 면적이 17,6ha로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축소됐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있었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바이오단지 부지의 활용 대책을 제시해 달라.

 

군 청사 신축 착공 시기 및 마스터 플랜 필요

김미라 담양군의원

군 청사 신축을 위해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0억원씩 적립하다가 2011년부터 절반으로 줄여 10억원씩 적립했고,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을 보면 약 162억 정도로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통합관제센터나 또 다른 청사 증축 등 신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80억원 가량을 사용해 안타깝다.

청사 신축을 위해 어렵게 조성한 기금의 절반가량을 청사 증축 공사에 소진하고 나면 언제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신축 할 것인지, 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내년부터는 담양군 도시계획 로드맵과 추후 발생할 경제적인 현상은 고려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여만 적절한 시기에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사 신축의 정확한 착공 시점과 신축장소, 보건소 등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등을 포함한 종합청사 신축 여부 등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금성면 금성리 일대 671천여에 민자를 포함한 198억원을 투입해 죽림욕장과 파크골프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놀이광장 및 체육시설, 죽공예 체험장 등을 건립하고 대나무 박물관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추진 될 계획 이였다.

하지만 묘지원과 주차장, 상하수도 및 도로내 지중관로, 전기공사와 토목, 건축, 기계공사 등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민자를 제외한 국비 69억원과 교부세 19억원, 군비 110억원등 198억원의 예산이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르게 투입됐으며,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투자 효과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채 예산만 날릴 위기를 맞고 있어 어떤 방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길 바란다.

영유아 보육법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97월 기준 일반직 여성 직원 및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40명이 넘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을 담양군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여성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출산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청내 구내식당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여성 및 부부 공무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는 물론, 일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2년부터 메타프로방스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사업변경과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착공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사업을 제외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에 국비와 군비 36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변경, 용도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많은 지역민들의 걱정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방해 요인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재정상 문제인지, 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등 사업 진행의 진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또한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의 완공 시점은 언제인지와 구체적 해결 대책을 말해 달라.

 

딸기의 생육피해 농가들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이규현 담양군의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생태도시 담양은 담양을 브랜드화 시켜내는데 매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담양식 주민자치, 인문학교육특구, 천년담양 등 다양한 타이틀이 군정을 사로잡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갈라지는 중요한 틀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 생태도시라는 개념은 많이 쇠퇴한 느낌을 많은 군민들은 받고 있는 거 같다.

생태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쓰레기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주민운동,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민운동 등 생태도시다운 면모의 자치적인 주민활동 또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생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양의 110 딸기농가에서 372.5ha의 딸기재배를 재배 중인데 올해 거의 절반 가까이 딸기가 고사되어 시름이 매우 크다.

이번에 본 의원의 요구로 조사된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225 표본 농가 중에서 197농가가 재배면적 70.6ha 33.4ha가 피해를 입어 47%의 피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농가 규모를 보면 피해면적은 152.3ha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피해예상액은 무려 68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정식에 들어간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에 실제로는 화방의 발생이 늦어져 수확량이 떨어지는 부분까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피해액이 예상된다.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며 우선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LH 공사와 연계하여 읍면 소재지에 임대형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이 건립이 필요하다.

읍면 소재지에 다세대 임대주택이 건립되게 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쇠락해 가는 면 소재지의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다.

문화관광 인프라는 거의 담양읍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창평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담양습지와 습지 인근에 발굴이 되어 확인된 마한시대 집단취락유적지 등은 북광주나들목에 인접해 있어 위치적으로도 매우 좋은 역사문화자원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생태도시 담양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군이 이미 매입해 놓은 2만여 평의 부지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 명분상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역사문화공원 조성 부지 가로수길 한켠에 설치하고자 하는 담양역사박물관의 건립위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더불어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거론하였지만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함께 논의하여 도립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에 도시계획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보면 담양읍에만 편중되어 있다.

최근 5년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13개소에 2496미터의 도로가 47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개설이 됐으며 이 중 담양읍에만 12개소로 4533백여 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담양읍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지만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에도 시급한 곳이 있음에도 여전히 시행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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