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공모사업 매입부지 명품공원 조성
담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위해 정책역량 집중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 활성화·소득증대 기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피해 최소화
<김성석 의원>
▲질문=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2국 체제의 실효성 제고 대책
☞답변 = 2국 체제는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분권시대에 맞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자치와 혁신’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3일 자로 운영하고 있다.
국장이 관할하는 부서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고, 결재 절차가 늘어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국 체제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권한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
▲미사용 공모사업 매입부지 활용 방안
☞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연화촌 주차장’, ‘석당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했다.
앞으로 대나무 바이오단지는 꽃과 대나무 조경이 조화를 이루는 유원지로 가꾸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할 대나무박물관과 함께 특색 있는 생태문화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용객이 없던 연화촌 주차장은 메타랜드 연결도로를 보행로가 있는 관광도로로 확장하여 메타랜드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구역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석당간 역사문화공원은 정원 개념을 도입한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죽녹원·관방제림·메타랜드를 연결하는 ‘역사생태문화 관광벨트’로 만들어 가겠다.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채무 부담 대책
☞ 2017년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를 준공해 분양중이며 현재 분양 율(11월 30일기준)은 67.8%로 60개 업체가 가동을 시작하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산업단지 분양대상 35만 4천㎡에 대해 2021년 10월 30일까지 분양하지 못한 토지는 매입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이자상환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말까지는 분양을 완료해야 군 채무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분양 계약을 협의 중인 5개 업체를 비롯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협의를 강화하면서 ‘전 공직자 기업 유치 운동’을 통해 분양 율을 높여가겠다.
아울러 근로자 숙소 등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공모 등 분양조건 개선을 통해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해군 부담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개발수요에 대응한 상하수도 처리시설 증설 방안
☞ 지금 우리군의 상수도 공급능력은 하루 1만 3천여 톤으로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계획 급수량 1만 6천여 톤 대비 3천여 톤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금년 준공예정인 평림댐 송수관 복선화 사업, 신계정수장 증설 및 장성댐․ 월산2제․ 홍수조절지 취수 타당성 조사 등 상수도 공급량 확대사업이 마무리 되면 고서 보촌지구 택지사업에 따른 4천600톤의 추가 수요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 처리시설도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0개 사업 8천여톤의 하수는 담양공공하수처리 구역을 비롯한 기존 시설의 증설과 함께 3천여 톤 규모의 신규 시설 설치를 통해 완벽한 하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다.
▲광주광역시 인접 자치 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우리군도 광주시와 인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담양·장성·광주 북구·광산구가 참여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개설, 광주호 수변 데크길 조성, 충효동 석저마을 ~ 가사문학면 개선동 마을간 도로 확장, 상수도 공급 망 상호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경계지역 주민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이러한 상생노력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재검토 방안
☞ 재래시장 재건축과 주변 연계사업이 완성도 높게 마무리 되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생각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건물 내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변에 소규모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 되어 원도심 문화재생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담양읍 원도심 구간을 보행자와 여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해 가겠다.
친환경 대중교통과 연계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오염을 없애고 여유롭게 문화와 예술을 느낄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
<최용호 의원>
▲대숲 맑은 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발전 대책
☞ 쌀·딸기·방울토마토·멜론·블루베리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이 우수한 품질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반해 ‘담양한우’ 등 축산물은 브랜드 인지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향후 사료 통합관리, 품질 관리 매뉴얼 구축, 종축 개량사업 확대 등 담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한 품질 관리,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 숙성 유통지원을 통한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7회째를 맞은 담양한우 축제는 경제적인 성과를 떠나, 지역 축산인 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담양한우’를 홍보하는 의미가 큰 만큼 담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등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축산인 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여부를 판단해 가겠다.
▲관내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안전관리 대책
☞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240여 마리로 해마다 평균 1.5배 이상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의 관리영역 밖에 있는 대형 유기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한, 중성화 수술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유기견 포획 틀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유기 동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옥 의원>
▲최근 2년간 주요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 군은 최근 2년간 270여개 사업, 995여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 했는데 재정자립도 10.3%에 불과한 군 재정여건상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군의 정책방향에 맞는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
☞ 건강을 우선하는 소비행태 확산으로 친환경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어 제 값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군도 올해 1천361농가가 1천64ha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 및 생산물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 맞춤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내 농산물 가공 지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로컬 푸드내 친환경 코너 운영 등 군정의 우선 가치인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 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 가겠다.
▲원도심 활성화 연계 주민참여확대 및 소득증대 방안
☞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인함으로써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동문화예술촌 조성과 쓰담길 및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 본격 추진하게 될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원도심 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지원강화 및 전담조직 설치 방안
☞ 군도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여건에서 교육문제로 인한 사회적 감소요인을 개선하는 노력은 인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출산 및 보육 여건 개선을 통해 ｢아동친화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해 가겠다.
<정철원 의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피해농가 지원 대책
☞ 관내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담양읍 학동리에서 금월리 구간 2km에 487본을 포함해 금성면~금과면 구간 등 군 전역에 약 5천여본이 식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적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나무뿌리와 일조량 부족, 배수로 막힘 등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군 전역에 분포된 메타세쿼이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지치기·배수로 정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면 소재지 및 담빛 예술창고 주차 여건 개선
☞ 군에서는 차량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양읍을 중심으로 30개소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봉산, 고서, 대덕, 수북, 대전 등 5개면 소재지에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소재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겠다.
담빛 예술창고 앞 비포장 주차장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친환경 잔디블럭을 설치 하겠다.
▲대나무바이오단지 매입부지 활용 대책
☞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은 대나무를 주제로 한 테마 공간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이다.
2009년도 사업 시행초기 중앙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제척 되었으나, 소유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 부득이 매입했다.
현재 제척된 토지는 블루베리 및 벼 시험포장, 청년 농업인의 경영 실습농장, 꽃 육묘장, 과수 시험포장, 도시민 유기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쌀이나 과수 등의 육종연구를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김미라 의원>
▲청사 신축 및 통합청사 운용 구상
☞ 현재 청사는 1968년 건립된 본관 동을 포함한 5개동으로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조직 확대, 신규 임용 등 근무인력 증가로 부득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해 통합관제센터 건립 및 신관동 3층 증축 공사를 추진 중이다.
청사 신축 문제는 분산된 청사, 노후화된 건물, 담양읍의 도시발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예산 소요, 담양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하고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
☞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0여만 평에 민간 투자 82억원을 포함해 198억원을 들여 죽림욕장, 공연장, 골프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민간 투자가 답보상태로 금년 민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을 해지통보 했다.
지금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태로 민간 투자유치는 중단 되었으나 군이 주도하여 2만여 평 규모의 국립한국정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음악과 미술이 있는 정원을 테마로 독일의 홈브로이 미술관 같은 ‘가칭 담빛 자연미술관’ 조성을 위해 사업비 40여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건의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용 방안
☞ 군은 2019년 11월말 현재 본청 상시 근로자 428명, 상시 여성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193명으로 법정 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 충원율 65%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집 여건을 감안하면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으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해 가겠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본격화 됐지만 2014년 법적인 분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고, 금년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 됐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는 재정적 어려움과 함께 사업 정상화 지연에 따른 기존 입주업체와의 갈등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부진했던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 등 빠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늦어도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현 의원>
▲생태도시 정책의 생활화 방안
☞ 생태도시 정책은 민선3기 시행 이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온 우리군의 대표 정책이다.
하지만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체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농업․복지․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생태도시 실천지표와 목표를 담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지표(담양군 SDGs)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 가겠다.
▲딸기 생육피해 지원 및 명품화를 위한 대책
☞ 지역 내 천여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고 그 면적은 373㏊에 이르고 있어 딸기는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이후 딸기묘 정식을 마친 농가의 약 87%가 위황병, 탄저병 피해로 68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원인이 재해가 아닌 병해충으로 인한 것으로 규명되어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군 자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2020년까지 바이러스 없는 건강한 우량묘 육묘를 위한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고, 원묘 보급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전남도와 협의하겠다.
▲면 소재지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
☞ 고서 보촌지구와 대전 소재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의 3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향후에도 청년 주거여건 개선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면 소재지 공동화 문제, 읍면 장기발전계획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주거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문화시설 설치 방안
☞ 담양 역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담양읍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면 태암 유적지는 ‘전국 유일의 마한시대 집단 취락지구’라는 역사적 가치를 살려 고증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한 후, 국가 및 전남도가 운영하는 ‘마한시대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방안
☞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26개소를 비롯한 3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 중 담양읍을 제외한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고서면 2개소, 가사문학면 3개소, 창평면 3개소, 대전면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연차적인 추진을 통해 면단위 도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향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SOC구축 등 시설사업 추진 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