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면 동강리 일대 대상, 재산권 보호·토지분쟁 갈등 해소 기대

 

담양군은 지난 22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정면 동강리 일대를 사업지구로 지정, 411필지(214,296.6㎡)에 대해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가 충족되는 대로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뒤, 이의신청과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