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19일 담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고병주 부군수를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인구늘리기 부서관련 실과장들이 함께하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담양군이 저출산·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자연 감소 등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기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담양식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늘리기에 대한 성과를 높이고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손발을 걷어 부쳤다.

이를 위해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목표로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위원회의도 개최했다.

담양군의 인구추이(2018년 12월31일 기준)는 합계출산율 1.38명(전남 8위), 고령층 비율은 29.4%(전국 14.8%, 전남 21.9%), 귀농·귀촌 인구는 2천55명(귀농 173명, 귀촌 1천882명)을 보였으며 인구 증감율은 마이너스 0.78%를 보였다.

출생아수는 2000년 608명에서 2018년 273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청년 유출 및 가임기 여성 수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 가속화는 2000년 15.6%에서 2018년 기준 29.4%로 두 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비단 담양군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식의 숫자 놀음 형식에서 탈피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봉착해 있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개정 등 담양식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정책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앞서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내에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종합적 인구 대책 수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또한 인구정책관련 조례 명칭을 ‘담양군 인구 늘리기 조례’로 개정하고 사업 추진 및 지원 내용 규정(제6조)을 기존 ‘출산·보육·전입·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서 ‘주거 및 생활안정, 결혼, 임신·출산, 보육·교육, 귀농 및 귀촌 장려,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복지 증진’이란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구늘리기를 실행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변경된 조례안은 3월 예고 기간을 거쳐 담양군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안) 중 시행규칙의 세부 지원 기준에는 관내 고교·대학생 기숙사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학기당)으로, 군부대원 독신자 아파트 관리비 지원은 10만원에서 20만원(1년)으로 하는 인상안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설된 지원 기준으로 담양으로 전입오는 신혼부부에 대한 이사비 100만원(2년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9일 고병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과 함께 각 실과소 인구늘리기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2020년 인구정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2019년 인구늘리기 정성평가에 대한 읍·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의 성장 동력인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정책의 발전방향 및 비전 수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검토 후 실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빈집에 대한 통계관리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적극 안내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담양군이 직면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유입 흐름 형성, 청년의 자립·출산·육아 지원, 담양식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담양식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석 투자유치과장은 “우리 군은 그동안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관련 주택단지 조성사업들이 가시화 되면 답보 상태에 있는 인구 정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 모든 부서들과 읍면을 포함하는 각급 사회단체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하고 담양만의 특색 있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은 아래와 같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읍 가산리 일원)=사업기간 2014∼2020년, 사업비 1천600억원, 주택단지 1천452세대(단독 772, 공동주택 680) ▲고서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기간 2017∼2024년, 사업비 2천650억원, 주택단지 3천971세대 및 공원·근린 생활 시설 등 조성 ▲새꿈도시 조성사업(대덕면 일원)=사업기간 2016∼2022년, 사업비 1천321억원, 주택단지 398세대(매산리 298세대, 문학리 100세대) 및 공원 등 ▲전원마을 조성사업=사업기간 2004∼2020년, 사업비 87억61만원, 주택단지 184세대(수북 궁산 20·창평 유천리 31·금성 대성리 21·창평 용수 52·봉산 기곡 30·대덕 매산 30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유치(담양읍 삼만리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사업기간 2020∼2023년, 임대주택단지 150세대 (2019년 LH 후보지에 선정 됐으며 현재 LH 측과 진행관련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