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적극 활용을
(기고) 한국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적극 활용을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3.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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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지난 한해의 뉴스를 돌아보면, 귀촌·귀농 인구가 2년 연속으로 줄었다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의 귀농·귀촌의 거품이 걷히고 차츰 여력이 고갈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

하지만 나는 이 기사를 통해 농촌의 희망을 보았다. 비록 귀농·귀촌의 인구가 줄었으나 2012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40세 미만 귀농가구가 1,356가구로 가장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창업농을 꿈꾸는 젊은이,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업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비농업인에게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상이다.


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쉽게 농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본인 여건에 맞는 농지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예비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도 2030세대 젊은 청년농뿐 아니라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은 생애주기별(진입, 성장, 전업, 은퇴) 수요에 따라 농업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2030세대의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농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우리공사는 이제 막 귀농·창업농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작할 땅을 2㏊까지 임차해주는 ‘농지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후 영농경력 2년이 지나고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평당 45,000원을 연리 1%로 1㏊까지 지원해줌으로써 농지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다.

물론 기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영농경력이 2년이 지났다면 평당 35,000원을 연 1%로 3㏊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 안정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공사사업을 통해 영농규모를 늘려 안정적인 농업인으로 성장하신 분들께서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실 때마다 되레 저희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든다.


  농업인들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는 단계가 온다. 평생 농사만을 위해 살아오다 손에서 놓으려니 소득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곤 한다.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은퇴농업인 부부가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에 가입한 즉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농지에서 지속적으로 경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일정조건이 맞으면 경영이양직불금 등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공사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민이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회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매입농지에 대해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부채농민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5년간 51조의 자금을 농어촌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의결되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도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농업인을 위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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