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9년산 공공비축 벼’ 전량 정부 인수
전남도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톤 전량을 정부에서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 시기는 오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옮겨 군·관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2만톤 가량 부족해 쌀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태풍 피해벼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쌀 소비가 위축돼 최근 쌀값이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 1월까지 80㎏ 가마당 19만 원선을 오르내리던 쌀값이 2월 들어 18만 9천원대까지 떨어져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서 소비는 다소 증가했지만 외식산업 위축으로 전체 소비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는 7월이던 산물벼 인수를 올해 3월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해 줄 것을 지난 2월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수키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도, 올 논 타작물재배 단가 인상 건의
전남도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최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조사료와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정부는 전국 목표면적을 2만ha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ha당 지원단가도 콩 등 일반작물의 경우 지난해보다 ha당 70만원씩 감액, 지난해 사업참여 농가 등에서 사업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며 지원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은 주로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ha당 지원단가를 콩은 255만원에서 400만원, 일반작물은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등을 담았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 시 10ha 이상 단지화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한 현행 방식을 단지화가 어려운 산간·도서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신청 순서대로 선정토록 사업지침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목표면적은 4천 662ha로, 오는 6월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하세요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대한 신청에 들어간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친환경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 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원 ▲벼 70만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원 ▲벼 50만원으로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12월 지급된다.
지급 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며, 희망한 농가는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을 실시해 적격으로 처리된 농지에 한해 12월 중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전남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50억 융자 지원
전라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또 이번 융자 대상은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사업자,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시설 운영 사업자,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바라는 사업자다.
또한 이번 상반기 개인별 융자한도는 신축 15억 원, 증축 8억 원, 개보수 3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1%로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융자를 바라는 사업자는 대출 취급은행인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은 후 오는 31일까지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지원 강화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지역 감염 확산차단과 농산물 판로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원한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은 당초 상·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중에 60만원 전액을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농어민 중 올해 갚아야할 농어민은 원리금 상환이 1년 유예돼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위해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산 관련 각종 융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은 것처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대상에 화훼 등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농어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전남도, 시·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농산물 예상 소득의 60% 범위 이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해당 농협과 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참여 희망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6월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양파·마늘·포도·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100㎡에서 올해 3천500㎡로 신청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최소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급시기도 매월 지급한 방식에서 매월·격월·분기로 농가 희망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앞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농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 추진
전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이 산불발생의 주 원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 37건 8ha의 산불이 발생, 이중 소각산불이 39%,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이 20%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형산불 위험시기인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내 농업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중 적발되면 산림연접지 100m이내 불을 지른 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남도장터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
전남도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은 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특판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 도내 16개 업체의 꾸러미 8종을 비롯해 유기농쌀버섯 등 총 175개의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6%에서 49%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다.
이와 함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면역력 증진, 농산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함께 추진, ‘노(NO)마진 무(無)수수료’ 인터넷 최저가 판매를 위해 도비 5천5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들을 알리기 위해 전국 2천500여 시군구와 공공기관에 구매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남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