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4-1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0-4-1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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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민생지원 예산 255억원(도비 102억, 시군비 153억)을 제1회 추경에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소상공인 약 8만 5천명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13만5천개소 중 지급대상자는 약 63%인 8만5천개소로 추산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이다.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와 전남도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과 유흥주점, 태양광발전업 등은 제외되며,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한 택시종사자 긴급 지원에 포함된 개인택시도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자가 오는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제외업종,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따라 구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속 지원
전라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증신청이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폭증해 보증서 발급에 최대 8주까지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신보는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해 5천만 원 까지 특례보증 심사과정을 대폭 줄이고, 심사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모든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과감히 생략, 소상공인의 신속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방침도 세웠다.
또 전남신보는 보증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15명의 단기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보증 상담·접수 업무를 도내 8개 은행(농협, 하나, 우리, 광주, 신한, SC제일, 기업, 국민)으로 위탁을 확대해 은행에서도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남신보는 보증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하루 평균 500건 이상 특례보증서 발급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4월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남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내 8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보 누리집(www.j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최초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전남도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것을 이번달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변경했으며, 현재 지급대상자 검증, 이의신청절차 운영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한 19만5천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1천17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전남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전남도는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는 시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이다.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해소 총력
전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전담상황실 운영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농번기 내·외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최근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구성, 도·시군과 농협 등이 공동으로 품목별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중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적기 인력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번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영농 구직자를 이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도 강화된다. 숙련된 영농인력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센터가 운영한 영농작업반을 늘리고, 홍보를 통해 인근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21개 시군에서 36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희망 농업인과 영농 구직자는 해당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유기농인증 ‘농작물 재해보험’ 전액 지원
전남도는 유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자부담액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유기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지원한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재해에 취약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재해보험에 추가된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포함한 67개 품목에 대해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자부담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한 후 관련 서류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기농 벼, 과수, 채소 등 농업인 3천 800명이 가입비를 지원 받았으며, 이 중 폭염, 가뭄, 병해충,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2천 800농가가 8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은 1만 6천㏊로 전국 유기인증 면적(3만㏊)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나무 아프면 ‘전남공립나무병원’서 진단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공립나무병원을 통해 도내 생활권 주변의 수목관리를 위한 ‘수목 병해충 무료 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상기후 등 신기후체제에 대응,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권 숲의 건전한 보전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개인 등 녹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여부를 진단해 수목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공립나무병원은 지난 2012년 개원 이래 약 1천여 건의 병해충 진단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병해 12건, 충해 59건, 비생물적 피해 44건, 기타 15건 등 총 130건의 진단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공립나무병원의 진단서비스는 무료이며,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전화(061-338-4239)하거나 방문해 상담하면 나무병원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나무병원과 정보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최신정보를 수집,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남도는 4월 한 달 동안 소염소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전남도는 농가·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 접종의 달로 지정했다.
대상은 소 55만두와 염소 12만두 등 총 67만 두이며, 백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사육농가, 전업농가 모두 무료로 공급된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이 백신을 일괄 구입,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농가는 지역 축협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농장주가 직접 접종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연중 상시 접종하며, 사슴은 포획의 어려움을 고려해 녹용 채취 시기인 6월부터 7월에 접종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백신항체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도 실시한다. 항체양성률 기준(검사두수 대비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축산관련 지원사업 배제, 보조금 감액 조치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가축분뇨 악취저감’ 187억 지원
전남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와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42억 등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 축산농가와 퇴·액비전문조직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 설치 및 퇴·액비화 처리 시설·장비 18억원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및 개보수 7억원 ▲퇴·액비살포 51억원 ▲퇴비 부숙도 판정 7억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2억원 등 12개 사업에 107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현대화한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은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및 탈취제 공급 1천 200톤 60억 원 ▲축산농장, 퇴·액비유통전문조직, 공동자원화시설 등 개방된 퇴비사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15억 원 ▲축사 악취발생 정도 상시관리 ICT 기계장비 5억 원 등 3개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를 하루 300㎏미만으로 배출한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실제로 1일 300㎏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해 적용하면 한우는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까지 검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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