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개 시군에서 시행중, 1차 정례회 ‘담양군 의회 규칙 변경’ 여부 주목
제8대 담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다선·친분에 의한 교황선출식 선거 방식을 공개적 후보등록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군의회 의장 선출은 교황선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9명의 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가 된다.
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을 결정한 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상임위원장 후보가 돼 9명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런 상황의 의장단 선거이다 보니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어떤 정견과 비전 등을 가지고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 절차도 없이 투표가 이뤄져 정책대결이 아닌 다선·친분 혹은 다른 어떤 것 등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군의회가 교황 선출식 방식으로 의장단을 꾸리다 보니 선거가 끝난 뒤 암암리에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 의원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등 민의는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 신모(39·읍 학동리)씨는 “군민들이 뽑아준 담양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보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교황선출식 선거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어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켜 개원식 때 불참하거나 개원 자체가 늦어지는 등 민의는 뒷전에 둔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밀실 속 정치처럼 이뤄졌던 기존 방식을 과감히 변경해 정책을 통한 후보등록방식의 의장단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 A의원은 “의원들이 성직자도 아니고 교황식 선출 방식 같은 시작되기도 전에 짬짬식으로 끝나도 찜찜한 의장단 선거가 아닌 정견과 비전을 가지고 의장단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군민이 우리를 왜 뽑아주었는지 의원들 서로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투명한 방식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전에 후보 접수와 함께 정견 발표 과정을 거친 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후보등록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전남지역에서 순천·목포·여수시와 곡성·화순·영암·장성군 의회 등 7개 시·군이 교황선출식이 아닌 후보 등록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주민들이 보기에 더 투명한 의회 구성을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의장단 구성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은 중복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한다.
상임위원장 역시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하지 않는다.
장성군의회도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담양군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담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제8대 담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여러 시군에서 이미 후보등록방식의 의회 의장단 선거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담양군의회도 ‘군민의, 군민들에 의한, 군민들을 위한 의회와 의원들로 거듭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담양군의회상 정립를 위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