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장단 선출, 교황 선출방식이어야만 하나
(데스크 시각) 의장단 선출, 교황 선출방식이어야만 하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6.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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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편집국장
정재근 편집국장

담양군의회 제8대 의원들의 임기 4년 가운데 절반인 2년이 지났다.

후반기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곧 다가온다.

이를 앞두고 의장직을 차지하려는 물밑 대결이 치열하다. 표를 주고 뽑아준 군민들의 민의는 어디다 두고 의원들은 왜 눈에 불을 켜고 의장직을 두고 목을 매는 것일까.

담양군의회 의장의 경우 의정비(연봉) 외에 별도로 월 2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포함 수행비서와 관용차, 여비서와 부속실, 20여평의 의장실이 제공된다.

부의장에는 부의장실과 월 1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장에게는 위원장실과 월 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군의회 의장이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장답게 군민이 인정한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져 각종 공적인 행사에 군수와 같은 동급의 의전을 받는다.

행사나 모임 때마다 호명을 받아 얼굴을 알리고 축사를 하는 등 의회 수장으로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으면서도 집행부와 달리 책임소재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일부는 이를 발판삼아 도의원에 진출하거나 군수에 출마하는 등 경력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외부의 간섭을 지켜내고 구성원의 자유의지를 표출시키는 가톨릭 추기경단의 선거인 교황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한다.

교황선출 방식은 특별히 후보자가 없고, 피선거권을 가진 추기경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황선출방식은 절대군주였던 로마황제와 성주들이 교황선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황선거의 승인권을 요구한데 따른 교회차원에서 자주권 회복의 산물이다.

성스런 종교 지도자를 뽑기 위한 엄격한 선거방식이 지방의회에 도입된 취지는 구성원간의 합리적이고 자유스런 의지를 존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교황선출방식도 현실정치와 접목되면서는 가 너무 묻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내부갈등을 촉발하고 외부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출마에 따른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의 선거절차 없이 의원 구성원 간에 선출되다보니 의장직에 뜻을 두고 있는 각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 밀실거래, 담합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

의원 모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전원 후보이다보니 편 가르기나 상임위원장직 보장 등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진다.

누가 출마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전남에서 순천·목포·여수시와 곡성·화순·영암·장성군 의회 등 7개 시군이 교황선출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사전에 후보 접수와 함께 정견 발표 과정을 거친 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 후보등록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 주민들이 보기에 더 투명한 의회 구성을 하고 있다.

8대를 이어오는 그동안 담양군의회의 교황식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일부 군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주변에서 치러지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있는가.

공개적인 추대나 상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라는 관례가 적용되는 사회단체장이나 동문회장 등이 아닌 어느 선거도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 선거는 없다.

조합장 선거는 물론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이나 학급의 반장선거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책 등을 발표 한 후 대상자를 선출하고 있다.

하물며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가 그것도 의회의 얼굴인 의장을 선출하는데 대상자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8대 담양군의회가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공개적인 입후보 절차를 통해 후보 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 소신 등을 밝히는 정책 토론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민주적인 선거방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고 있다.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이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뽑아준 자리다. 지역민이 투표로 선택해준 군의원들이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이 중요한 때이다.

제발 7월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기초의회의 화합의 장이 담양군의회에서 활짝 꽃 피길 바란다.

 그 힘으로 오직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담양군의회 의원들이 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더욱 높여 주민에게 칭송받는 제8대 군의회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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