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7-1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0-7-1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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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알찬 정보’ 하반기 달라진 제도와 시책
전남도는 지난 1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7대 분야 35개 제도와 시책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사회적 약자 등 9천 5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전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을 비롯 구직활동 수당, 에너지신산업ICT 분야 ‘일 경험’ 사업 등이 지원되고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 분야로는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심사에서 환경시료 검사 부적합으로 탈락할 경우 검사비용을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어가 등에 택배비의 50%를 개인은 최대 200만원까지, 법인단체는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활어차가 여객선에 승선이 가능토록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비용도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다시 찾고 싶은 전남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숙박업계를 대상으로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나주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부터 도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포함돼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하 어린이와 함께 지원한다.
안전환경 등 분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가 도입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실제 권리와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도 8월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지정 나서
전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 호 달성 목표를 위해 적극 추진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388호를 지정했으며, 올해 65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 사양관리를 비롯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 조화 등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을 희망한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할 경우, 시군의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특히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현대화 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 농축산식품 공모서 ‘국비 1천 151억’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서 14개 사업이 선정돼 1천 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입될 국가 대형프로젝트로 4개 사업이나 선정돼 ‘전남 블루 농수산’ 비전 달성을 한 단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정사업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원 ▲ 2020 농촌협약 시범도입 300억원 ▲2021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원 ▲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원 ▲2020년 GAP 시설보완 사업 4억원 등이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지구 등 총 3개 분야 1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85억원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7억원을 비롯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1억5천만원, 라이스랩 운영사업 1억원 등 올해 국비 118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농업과 농촌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천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라남도가 블루 농수산 핵심사업 등 미래농업 기반구축과 관련된 중앙 공모사업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며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전남도,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전남도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강원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소독효과가 저하되고 빗물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높아지는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발생지역 돼지, 분뇨 등 위험요인의 반입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내 시군에 거점소독시설(22개소)을 운영하는 등 양돈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농협 공동방제단과 방역기관 방역차량 300여대를 총 동원해 양돈장,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과 함께 쥐,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작업을 펼친다.
특히, 집중 호우기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도, 시군 등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비가 그친 후 농장 일제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외부 울타리 등 재정비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광컨트롤 타워 ‘전남관광재단’ 본격 출범
관광분야 발전을 전담하고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남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남관광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 4개팀 25명으로 구성하고, 앞으로 ▲국내외 관광마케팅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업무 전담 ▲관광분야 컨트롤타워 ▲관광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역관광 추진체계와 협력강화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전남 대표 관광브랜드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전남 7천만 관광객 시대 체류형 관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비롯 전남의 새천년 비전 중 하나인 블루 투어,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조성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전남도는 장애등급제 개편 1주년인 7월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로 지원된 시간이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24시간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존 인정조사 400점 이상, 종합조사 기능영역 446점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기능영역 360점 이상으로 완화해 기존 이용자가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또한, 30시간 대상자 지급기준도 활동지원 등급 15구간 중 1~3구간에서 1~5구간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최근 2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시군 수급자격심의위 등을거쳐 최종선정된다.

전남도, 전국 최대 ‘친환경농자재’ 전남 투자 ‘올인’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 친환경농자재 최대 소비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을 비롯 유기질비료 공급 247억 원, 토양개량제 192억 원, 유기농업자재 68억 원, 왕우렁이 공급 78억 원 등으로 총 93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 된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자재 시장 규모는 올해 약 6천억 원대에 이르며, 앞으로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유치를 위해 강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우선 전남에 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과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융자, 연리 1%)과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통장연합회 등 176개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농자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도내 업체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구축된 투자기업은 연구개발, 자재 우선 검증 혜택은 물론 친환경농자재 공동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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