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7-3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0-7-3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07.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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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선도할 ‘전남형 뉴딜사업’ 발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제2의 도약을 도모할 ‘전남형 뉴딜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일주일 만인 21일 총사업비 8조 4천 500억 원에 달한 91건의 뉴딜 대응사업을 발굴해 추진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전남형 뉴딜 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 전라남도는 사업 발굴 보고 및 세부 추진 전략을 가다듬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뉴딜사업에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발굴된 주요 사업 중 디지털 뉴딜 분야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혁신형 AI기반 증강의료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VR기반 남도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등 48개 사업(1조 3천 754억원)으로, 특히 SOC 핵심 인프라 시설 디지털화를 위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산단대개조 사업 및 이와 연계될 ▲광양만권 소재부품 특화단지 사업이 눈에 띈다.
또 그린뉴딜 분야는 ▲RE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디지털 그리드 연구 및 실증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광양만권 CO₂ 자원화 플랫폼 구축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 등 36개 사업(6조 6천 952억원)으로, 특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인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남도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DNA+US 기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등 7개 사업(3천 813억원)이 발굴됐다.
전남도는 블루이코노미가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 핵심사업 내용에서 일치하는 만큼 6대 프로젝트별 비전의 체계화, ‘전남형 그린 뉴딜’로의 적극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적 국가 성장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및 사업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T/F추진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수시로 전략회의를 갖는 등 국가계획 반영 및 국고확보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도, ‘3천451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전남도는 3천4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22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감소가 예상된 세입을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세출 확대로 고용일자리 및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 등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천386억원,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31억원이며, 감액 통보된 지방교부세 46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원을 차입해 보전했다.
세출예산은 크게 4개 분야로 ▲고용안정 대책 이행 및 저소득층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분야 2천776억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 분야 369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86억원 ▲방역체계 강화, 안전 진료환경 조성 등 K-방역 산업 육성 분야 10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예비비 52억원이 편성됐으며, 절감액은 37억원이다.
증감내역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직불제 등을 전액 감액하고 편성한 공익형 직불제(4천595억원) ▲9천5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희망일자리사업(420억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정주환경을 개선할 그린리모델링(212억원)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71억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 7개소 구축(16억원)과 긴급복지지원(10억원), 의료원 기능보강, 방역물품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으로 짜여졌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경비, 사업비 등 37억원을 절감해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2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전라남도 추경예산안은 제34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남도, ‘지방계약제도’ 대폭 완화
전남도는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계약제도가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를 비롯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이행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으며,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기존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됐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발 빠른 집행이 가능해졌다.
지역 건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도 50% 인하됐으며, 검수·검사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돼 예산이 신속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공감대를 형성시킨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전남종합체육대회 1년 ‘연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사실상 1년씩 연기됐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남체육대회 개최 예정지 관계자들과 만나 순차적 연기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인 영광군의 순차적 연기 요청을 전라남도와 내년 개최지인 순천시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올해를 건너뛰고 내년에 영광에서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보성에서 개최될 전남장애인체육대회와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과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도 순연하게 됐다.
한편, 지난 1962년 목포에서 제1회 시군 대항 체육대회로 막을 올린 전라남도체육대회는 59년의 역사동안 가뭄, 국가행사 등 각종 사유로 10회나 중단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열 한번째 중단된 사례를 남기게 됐다.


전남도, ‘2020 전남 유망 중소기업’ 59개 선정
전라남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59개사를 올해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527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며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제조기업 중 재무구조 건전성과 성장성, 기술력, 일자리 창출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선정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전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 및 대출 이자 지원 우대를 비롯 판로수출 분야 사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 ‘숨은 인재 100인’을 찾습니다
전남도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제1회 숨은 인재 발굴대회’에 참여할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 발굴에 나선다.
‘숨은 인재 발굴대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2일간 펼쳐지며, 미래리더와 예체능리더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사전 선정자 모집에 들어간다.
미래리더는 이공계를 비롯 농수산, 경제경영 등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응시 가능하고, 예체능리더는 음악과 미술, 무용, 체육 분야를 포함한다.
중고대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14~24세)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분야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그동안 활동실적과 추천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회를 통해 선발될 숨은 인재는 총 100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서류심사(1차)와 실기 및 심층면접(2차) 등을 거치게 된다.
선발된 인재들은 ‘전남스타200인’으로 선정되며, 재능계발비(연간 대학생 600만원, 고교생 500만원, 중학생 300만원)를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된다.

‘축산환경·소독의 날’ 적극 참여 당부
전남도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가축 질병예방과 악취 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기간 중 매주 수요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농축협, 축산 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리후렛 배포를 비롯 포스터, 현수막,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소독의 날에 방역취약지역인 도축장과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협 공동방제단 97개단과 동물위생시험소 광역방제차량 2대, 시·군 소독차량 28대 등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소독과 함께 질병전파 매개체(쥐, 파리, 모기, 해충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을 집중 실시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토록 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등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구서·구충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시·군과 협조해 농가의 축산환경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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