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보조금 지원사업 대체로 정상 추진”
  • 추연안 기자
  • 승인 2020.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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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작년 11월∼올해 10월말 건설사업장 현장조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달 13~20일까지 1천500만 원 이상 토목·건축·기타 사업장 등 건설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대상은 총 327건(19년 11월1일~20년10월31일까지)에 1천445여억 원의 전체 사업장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이나 생태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주로 현지 확인 29개소, 서류심사 43개소 등 총 7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에 따른 여건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그 동안 군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영농지역 용·배수로 정비, 소 교량 확장 등 주민 불편지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일부사업장에서는 사업대상지 위치선정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사후관리 대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시설 설치로 추후 사후관리비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추진 중이거나 완료 된 사업장 일부가 침수·파손·유실 등으로 피해가 막심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로 인해 추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군의회가 현장조사에서 지적 또는 권장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 빛의열매(조형등)가 타 조형물(대나무작품)에 가려지니 위치변경 등 검토 바람. 건물 외벽 페인트가 빗물에 흘러내려 페인트 자국이 미관을 해치니 조치바람.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일회성이 아닌 게시 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아닌 향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여부 검토 철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기존 체육시설에 음악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체육시설 활용에 문제점이 예상되니 준공 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향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존 시설물(화장실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층 창문 안전봉 및 비상탈출구 보강이 필요하며 비상탈출 계단 대피훈련이 지속적 필요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기존 주차장 부지에 문화의집이 건립되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대책을 검토바람.
▲담양군 쓰담 길 및 디자인시범 거리조성 공사= 입점 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 남아있는 업체는 향후 성공적인 거리조성으로 인해 자진해서 매매나 업종전환을 유도하도록 검토 바람. 건물사이 틈새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마감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간접지원(임대료 등) 방안을 강구하여 입점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봉산204호선(대추) 소 교량 정비 공사= 기존 교량의 존치와 확장여부 검토 필요성이 없을 시 철거 후 확장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임(주 배수로 누수가 인근 농경지등으로 침수 민원 발생됨)에 따라 배수관련 낙차보 설치 검토. 소교량정비사업과 병행 교행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설치가능 하도록 노력 바람.
▲봉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 건축물 외벽 안전망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망 설치 후 결과를 제출 바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대곡지구)= 상수도 급수가 누락 가구 없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각 소관부서(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와 협의 하에 공사시기를 조율하여 도로 덧씌우기 작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바람.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상습침수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현 사업위치가 도로보다 낮아 침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침수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창평 삼지천 마을 옛담장 보수정비사업= 붕괴 된 돌담뿐만이 아니라 붕괴우려가 있는 돌담까지 조사하여 함께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장동, 신갈지구)= 상수도 사업완료 후 기존의 마을 간이 상수시설 부지를 마을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월산신계지구 임도신설사업= 임도 경사면이 산사태에 취약해 보이니 붕괴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담양호 산막이길 조성사업= 일부 데크 길 낙석위험 지역에 안내 표지판이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낙석사고 예방 시설 설치 검토.
▲삼산제 주변 마을 경관조성= 설치 중인 데크 색상이 담양군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하니 확인 후 조치 바람.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진입로가 협소하니 관련부서와 검토바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구장과 풋살장을 이용률 및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현장사무소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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