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세 활용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진행
담양군, 주민세 활용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진행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0.11.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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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주민중심의 읍‧면별 특색에 맞는 자치 실현


주민들이 계획한 사업과 항목별 사업비를 배분해 지원
군은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담양군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위해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더 성숙한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회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읍면별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해당 읍면별 주민 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핵심권한(마을계획, 주민 총회 등)의 실행력 확보와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 군은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 29백만원 중 12천만원에 대하여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사업형태와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배분해 지원했으며 주민주도성을 살릴 수 있도록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군은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에서 마을자치회를 대상으로 제안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군 자체 서면심사와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최종 주민자치회 사업선정과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이러한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연결되는 상향식 주민 자치시스템 구축 지원과 주민중심의 마을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계획된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일부 수정했지만 읍면별 주민자치회 별로 올 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사업 신청단계에서 제안사업 범위를 안전,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각 마을 별로 소통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3개의 사업 범위를 정했다.

첫째는 마을사진전·마을영화관 등 주민화합형, 두번째는 마을정화운동·분리수거 운동 등 생활개선형, 세번째는 작은 도서관운영·방과 후 활동 지원 등 보육교육형 등이다.

, 주민자치회(센터) 단순 운영비(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자산취득비, 행사비 등), 단순 외유성 선진지 견학, 소모성(단합대회, 단순 초청 음악회, 나무심기 등 1회성 행사) 및 선심성 사업(봉사 없이 저소득층 등에게 단순 물품구입으로 전달하는 사업)등은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특화사업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고서면(자치위원장 고희석)이 선정되어,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과 노래교실 운영 등에 대해 총 45백만원(도비 3750만원, 군비875만원)의 사업비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수북면(자치위원장 국호환)은 주민참여예산 정책사업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에 있다.

박주호 자치행정과장은 군은 그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민선 6기부터 군정의 주요 추진 목표인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그 실효성이 거두고 관주도의 하향식 주민자치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주민자치 시스템이 정착화 되어 담양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읍면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예산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담양읍=숨어있는 방구석 앨범 소생 프로젝트(15백만)

봉산면=주민이 가꾸는 숲길조성 및 주민소통행사 추진 등(15백만)

고서면=주민쉼터 조성 및 주민자치신문 발행(15백만)

가사문학면=주민자치소식지 제작, 작물보호제 수거함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15백만) 창평면=창평면 소개책자 제작,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 소식지 제작 및 마을자치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 등(17백만)

대덕면=폐농약병 수거함 설치(17백만)

금성면=영산강변 꽃길조성(5백만)

용면=마을신문제작 및 찾아 가는 토크콘서트(1천만)

월산면=마을기록 만들기 마을회의 및 마을기록 만들기(액자제작)(5백만)

수북면=쓰레기 종량제 봉투수거함 설치(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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