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률 고민’ 무료 상담하세요!
전남도가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법률을 대면, 사이버, 전화 등 방식으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도민은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law.jeonnam.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전문 법률상담관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해 준다. 상담결과는 누리집 답변글 또는 전화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법률상담관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하기 어려워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PC,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쌍방 소통 방식의 법률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영상 프로그램과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도민 누구나 법률상담관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도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061-286-2624)로 문의하면 된다.

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전국대회 ‘본선’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도가 제출한 민원제도개선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전남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남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장의 ‘화재 시 대피약자 구조도우미 재실알림판-ON全’ 제안이 본선에 오른 15개 우수제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3일부터 11일간 15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국민온라인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와 훈격이 결정된다.
‘화재 시 대피약자 구조도우미 재실알림판-ON全’은 전남 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수시책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치료시설인 요양병원에서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착안, 누워있는 환자를 알려줄 재실알림판을 고안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다.
이번 제안은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전라남도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에 업로드(https://youtu.be/xJjeg3XOTEQ)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중이다.

도, ‘친환경농산물 부적격 농가’ 퇴출!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분받은 농가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를 제한한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 취소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단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즉시 지원을 제외키로 해 사실상 친환경농업에서 퇴출된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농기계 사용 등으로 단지의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 책임의식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농약살포 의심 필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군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 9월말기준 4만 4천ha로 전국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도 전국 56%인 1만 8천ha로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하고 있다.

도 공무원, 톡톡 튀는 정책 제안 ‘주목’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정책연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 ‘전라남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톡톡 튀는 정책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최근 올해 공무원 우수 연구모임 선정을 위해 발표대회를 갖고 ‘참여형 지도 제작·공유 활용’ 등 9건의 연구과제 중 3건을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심사 결과 ‘참여형 지도 제작·공유 활용’을 주제로 한 ‘J.C.M 3.0’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차세대 난치성 암입자치료센터 및 연구단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새천년남도메디컬드림’팀과 ‘전남 블루에너지 전략 유치 신산업으로써 중압직류산업 선도 전략’을 주제로 한 ‘너내통’팀 등 2개 팀이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J.C.M 3.0’팀의 ‘참여형 지도 제작·공유 활용’ 연구과제는 각종 정책 및 통계자료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활용토록 시각화된 정책지도 플랫폼이 제작돼야 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료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행정 정보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남도청에선 27개 연구모임이 선정됐으며, 지난 6개월간 공무원과 외부위원 등 241명이 참여해 자발적인 정책 연구가 진행돼 왔다.
한편, 전라남도 공무원 연구모임은 지난 2004년 운영을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503건의 연구과제를 도출, 약 60%의 과제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공직 내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도,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최근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산불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도내 산림 428개소 15만 4천㏊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불취약지역 등산로 208개 구간 703㎞를 폐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가을철 산불은 12건으로, 대부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등과 같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선제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 100명 조기선발 및 취약지 집중배치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인화물질 800톤 파쇄수거 ▲산림·농정·환경부서 합동 산불취약지역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산불임차헬기 8대 권역별 배치 ▲시군별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1개팀씩(각 10명)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국내여행 조기예약 시 관광상품 30% 할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국내여행 조기예약 30% 할인 관광상품을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관광상품 30% 할인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하며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공모결과 전국에서 1천 112개 관광상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전남은 전국 최다인 292개(26.2%)가 선정돼 여행시장 조기 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여행상품은 ▲영광·강진·해남·목포 맛 기행 ▲기차로 떠나는 목포&천사대교 여행 ▲남도의 맛과 휴식여행 ▲홍도&흑산도 여행 ▲여수핫플 여행 ▲자연 그리고 휴식여행 등 전남의 매력적인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담은 여행상품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을 조기예약 또는 선결제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0만원 여행상품의 경우 정부에서 20%인 6만원을, 전남도에서 10%인 3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공모 전부터 여행사들로부터 도내 여행상품에 많이 응모해 줄 것을 홍보했으며 선정된 도내 여행사의 경우 추가로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사업 주관은 전남관광협회에서 시행하며 관련 조기예약 할인 여행상품은 30일부터 투어비스(www.tourvis.com)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