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2020-11-20일자)
전남도정 브리핑(2020-11-20일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1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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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선7기 내 10조 예산시대 열린다!
전남도는 2021년도 예산안 9조2천23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보다 12.8%(1조 435억원)가 증가된 규모로, 전라남도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이어 2021년 본예산도 9조원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내년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2년 연속 7조원 이상 확보한 국고보조사업 등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2022년이면 전라남도는 10조원 예산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과 사회복지비 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블루 이코노미, 인구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민 생활안전, SOC 확충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일자리경제 분야에 10.6%(353억원) 증가된 3천 677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주요 신규시책으로 청년의 정착과 출산에 기여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12억원, 1쌍당 200만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1억5천만원, 1가구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6천만원, 1쌍당 20~15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참전유공자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공자 예우를 위해 각각 총 5억원과 29억원의 명예수당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3억원)을 비롯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3억원), 대불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6억원) 등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제때 대응하고 노동자 복지 증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주민 주도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1000사업(12억원)을 추진해 공동체 화합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10억원)과 틀니 살균세척기(5천만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1억5천만원), 청소년지원센터 건립(41억원)을 통해 어르신과 위기 청소년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 행복시책도 확대 편성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만들기(6→9억원), 청년센터 지원(2→4억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5→9억원), 신생아 양육비(18→2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33→34억원) 등이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 전남행복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공익직불제(2천 236억원), 도시침수 대응사업(35억원), 친환경병원선 대체 건조(61억원), 호남권 평화 통일센터 건립(48억원) 등이 있다.

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전국 1위’ 달성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총 2천 377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천 231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수단체는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정비 등 3개 분야의 9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교차검증 등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성과분석 결과 전라남도는 9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광역단체 평균치를 상회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으로 고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은 광역평균인 20.6%보다 높은 26.6%로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높게 편성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광역평균인 85.1%보다 5.7%p 높은 90.8%를 달성해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운용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미회수채권 비율은 0%로 광역단체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복지원 방지와 함께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푼다
전남도가 올해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0.1ha(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지급기준은 시군별 벼 재배농가수와 벼 재배면적이며,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올해 전남 지역 12만 3천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지급단가는 지난해 수준인 64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정부가 지원한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전라남도가 지원중인 사업비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비롯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의 지속유지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했다.
전남도는 벼 재배면적과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ha당 평균 44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ha당 평균 6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001년 180억 원을 지원했던 사업비가 지난해 8천 550억 원까지 늘었다.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8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도, ‘대한민국소통어워즈’ 2개 부문 ‘대상’
전남도는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소셜미디어 분야와 공감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한 행사로, 인터넷소통지수, 소셜소통지수, 콘텐츠경쟁력지수 등을 토대로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 대표 관광누리집 ‘남도여행길잡이’와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4개의 관광 SNS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언택트 관광지를 소개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등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또 올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집에 머물며 생생한 여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랜선여행’과 ‘나홀로여행’, ‘차박 캠핑’, ‘스테이케이션(멀리 가지않고 집 근처 숙박업소에서 보내는 휴가)’등 트렌디한 키워드를 주제로 약 400여건의 신선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의 야간관광 명소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파워인플루언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 전남 관광명소 8개소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게스트와 지역주민, 시청자가 실시간 소통하며 도내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청정전남 안심여행’은 도내 언택트 여행코스를 추천한 네티즌들에게 남도의 한우한돈 안심 부위를 증정한 이벤트를 펼쳐 즐거움을 선사하며,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청정전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전남도는 지역의 매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청년 7명, 사진영상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남 관광 SNS 서포터즈’도 운영했다. 이들은 전남지역 곳곳을 취재하며 전남만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 제작확산에 힘써왔다.

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 471억 지급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 471억 원(전국 2조 2천 753억 원의 19.7%)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명(275천ha)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며, 지난해보다 1.7배인 1천 900억 원 늘어난 총 4천 471억 원으로 전국 2조 2천 753억 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만 8천 명에게 927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11만 2천 명에게 3천 544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며,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0.5ha 기준)는 12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의 경우 지난해 72만 2천 원에 비해 47만 8천 원이 증가했으며, 밭은 지난해 35만 1천원 보다 84만 9천 원이 증가했다.
면적직불금(3ha 기준)도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592만 5천 원으로, 논은지난해 432만 9천 원보다 159만 6천 원이 증가했으며, 밭도 지난해 210만 9천원 보다 381만 6천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전남 최대 산림치유시설 ‘국립나주숲체원’ 개장
전남도는 12일 나주 금성산 자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 치유 및 문화, 숲 교육을 선도할 국립나주숲체원을 개장했다.
이번 개원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도내 국유림 중 도심에서 가깝고 산림인프라가 구축된 금성산을 산림치유의 최적지로 발굴해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다.
금성산은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함께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문화가 공존한 명소가 많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높게 인정받아 국립나주숲체원으로 선정됐다.
국립나주숲체원은 금성산(나주시 경현동 산40-3번지) 일원 58㏊에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총 200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며, 체험센터와 대강당, 숲다원,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도 갖춰 맞춤형 산림치유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대상 숲크레이션(숲 탐방, 레크레이션) ▲성인 대상 포레스토리(숲 해설, 숲 체험활동) ▲가족일반인 대상 숲나와라 뚝딱(숲 탐방, 생태놀이) 등이 운영되며, 이밖에 목공예체험, 다도체험 등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도 편성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061-338-8400)로 예약하면 되고, 내년부터 국립나주숲체원 누리집에서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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