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재정분권 촉구”
김정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재정분권 촉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20.1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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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담양군위회 의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촉구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29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회장은 제안설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폭우피해,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23년부터 균특회계 등 전환사업 한시보전이 종료될 경우 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며 담양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오 회장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문'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을 축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사업 보전재원 3조6000억원은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해 전액 지속 보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 간 균형재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재원의 80%이상을 순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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